“올 7·8·9월 대비·2019·2020년 7·8·9월 동기 기간 분기·월 매출 감소 시 손실보상 지원”

"손실보상액 11월분 많이 줄어들 것"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 브리핑'서 이같이 밝혀

권칠승 중기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제공=중기부

박치형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23일 “손실보상, 매출 감소 요건 관련해 올해 7·8·9월 대비, 2019년 또는 2020년 7·8·9월 동기 기간의 분기 또는 월 하나라도 감소되면 지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분기 감소요건을 안볼 수는 없고 국민적인 감정이라든지 형평성 문제 때문에 보기는 보되 어중간하면 다 감소하는 구간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감소 요건들을 허들을 낮춰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11월 1일부터 일상회복에 들어가고 현재 수도권 유흥업종 6종만 시간제한이 있어 11월분 손실보상액은 많이 줄 것”이라며 “10월분에 비해서 한 절반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4분기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1조2000억원, 내년 1분기는 6000억원 그래서 1조 8000억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1조5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집행됐다. 올 4분기는 10월까지는 9월과 동일한 수준의 방역조치가 유지돼 10월분은 7,8월 평균값이 그대로 나올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내년도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는 지금이 충분까지는 아니지만 내년 1분기까지는 지금 지급이 가능한 범위 내로 추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달수수료 지원사업 관련해 “현재 배달의민족과 시범사업으로 조인해서 하고 있다. 최소 몇십억 원정도는 더 만들어서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다”며 “상환을 해서 바우처 형식으로 할 계획인데 아직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올해 시범사업은 배민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다른 플랫폼도 추가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꼭 배민하고 한다고 확정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00만원 일상회복 특별융자 거치 기간 관련해 “지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하고 있는 것은 보통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기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