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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과 관련해 내년 33조1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특히 지역균형 뉴딜은 올해(10조8000억원)보다 2조3000억원 증가한 13조1000억원으로 확대해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초연결 신산업, 탄소중립 기반 조성 등 뉴딜 2.0 신규 과제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착수·집행을 하고, 청년정책 격차 해소 등 확대 개편된 휴먼 뉴딜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내년에 뉴딜펀드를 정책형 뉴딜펀드 4조원, 국민참여 뉴딜펀드 2000억원을 신규로 조성하고, 뉴딜 정책금융도 당초 18조4000억원에서 38조5000원으로 확대해 공급한다.
내년 3월 중에 범부처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미래전환 뉴딜 12대 입법과제도 임기 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BIG3 산업과 관련해서는 기업-정부간, 기업간 협력·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미래차 확산을 위해 친환경 구매목표제를 시행하고, 보조금 조정을 실시한다. 연구개발(R&D)·금융·인프라 등 부품업체 사업재편 지원도 강화한다.
반도체의 경우 국제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자동차기업 간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 로드맵을 내년 3월까지 수립한다.
바이오와 관련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백신을 개발하고, K-백신펀드(1조원)를 통한 백신 상용화·수출지원을 강화한다. 또 병원 내에 개방형 실험실 등 인프라도 확충한다.
클라우드,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기술·산업을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로 적극 육성하고, BIG3,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에 대한 정책금융공급도 올해 57조3000억원에서 내년 65조900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