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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소상공인법 개정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 등 방역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와 신종변이 출현 등으로 극도로 위축된 사회적 분위기로 연말 대목이 실종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인원 제한과 방역패스 적용 확대 등 강화된 방역으로 설상가상으로 더욱 큰 매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이번에 강화된 방역 방침은 예정된 시기만 해도 2주, 어쩌면 수개월이 될지도 모를 방역 방침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천문학적 피해가 이번 지원안으로 해결되기에는 역부족인 측면이 있다”며 “역대 가장 강력한 방역 방침으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 펼쳐진 만큼 이번 방역 방침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손실이 100% 온전히 보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확대하겠다”며 “올해 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방역조치에 기존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더해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하겠다.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포함돼 약 90만개까지 손실보상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보상대상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을 내년 1월 내에 완료하는 등 내년 2월 중에 올 4분기 손실보상 집행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하겠다”며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겠다. 올해 3분기 손실보상제도 운영과 관련된 현장의 개선요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1조8338억원 지원...역대 최대
중기부는 내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1조8338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내년 지원 규모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혁신성장 실현을 위해 올해 1조7229억원 대비 1109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중소기업의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해 한국판 뉴딜(디지털·그린·지역균형) 등 중점 전략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또한 탄소중립 선도모델개발 등 8개 사업이 새롭게 추가됐다.
연구개발 역량 우수기업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해당지역의 우수 창업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후보과제 추천방식을 도입하며 시장기반 기술개발을 강화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핵심품목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 확보와 제품 국산화를 뒷받침하고 비대면 분야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신산업 3대 분야(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의 중소기업 지원 적합분야를 발굴해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또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등에 439억원을 지원한다.
백훈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간 중소기업은 양적 혁신성장을 이뤘으나 일부 업종에 치우친 창업, 국내 안주형 벤처기업, 한계기업과 부실징후 기업 증가 등의 문제점 역시 존재한다”며 “향후 과제로 △스마트 기술 도입 전환기업 등으로 혁신형 기술금융 전환 및 벤처투자 원활화 △혁신주체 간 개방형 혁신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수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