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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는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원격수업 등 초연결사회로의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대전환과 디지털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며 지난 10월 25일 KT 네트워크 장애 사고로 인해 국가 기간통신망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2018년 아현사고 이후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자연재해, 화재 등 물리적 재난 예방, 대응이 중점 추진됐으나 최근 네트워크 장애가 인적오류, 정전, 공사, 자연재해 등 내부적, 외부적 요인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어 체계적인 대응강화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주요통신사업자,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산학연 중심의 네트워크 안정성 대책TF를 구성해 총 8회의 회의 및 외부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다양한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했다.
이번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 디지털 대전환을 뒷받침하는 안전한 네트워크를 구현한다는 정책목표 하에 △통신재난 예방대응 강화 △재난 발생 시 네트워크 생존성 확보 역량 강화 △재난발생 이후 네트워크장애 복원력 제고 △네트워크 안정성 제고 제도 개선의 4대 과제로 구성돼 있다.
네트워크 오류에 의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의 시스템적 통제를 강화하고, 네트워크 안전관리의 지능화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우선 주요기간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오류 예방,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네트워크 안전관리를 위한 중장기 기술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오류를 조기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이 전체 네트워크에서 문제를 자동으로 예측하여 관제센터에 알려주고, 소프트웨어 기반(SDN)으로 네트워크도 자동으로 관리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서비스가 최대한 생존할 수 있도록 주요기간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코어망의 일부 장비에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오류가 전체장비에 확산되지 않도록 코어망 계층간 오류확산 안전장치(필터링 등)를 마련하고 지역망에서 발생한 오류가 타지역에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가입자망의 라우팅을 독립적인 자율시스템으로 구성하거나 자동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는 정적(스태틱) 라우팅을 사용하여 지역별로 분리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처럼 유선망의 장애가 무선망의 인터넷 장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무선망에서도 자사 유선망 외 재난 시 활용 가능한 인터넷 접속경로를 확보하는 유무선 접속경로 이중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통신사 상호 협력체계를 통해 통신사의 자체적 복원력을 강화하고 이용자에게는 다양한 예비복원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전국적인 유선망 장애 시 무선망 이용자가 타사 유선망을 경유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는 통신사간 상호백업체계를 필수서비스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지적 무선망 장애 발생 시 이용자가 기존단말을 통해 타통신사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하는 로밍 규모를 시도규모 통신재난에 대부분 대응할 수 있도록 1.5배로(현 200만→300만) 확대 추진한다.
이용자가 네트워크 장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SMS) 또는 SNS(카카오톡, 라인 등)를 통해 지체 없이 장애를 고지하도록 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