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계약 34조원 상반기 조기집행…청년창업·일자리 창출 지원
공공조달 ESG 도입, 탄소중립·녹색조달 강화, 디지털·데이터 조달서비스 확대
공공조달 ESG 도입, 탄소중립·녹색조달 강화, 디지털·데이터 조달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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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올해 조달계약의 63%(34.2조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상반기 조달 요청하는 공공기관에는 조달수수료를 최대 10% 할인하는 방안도 추진 중 있다.
또 한시적 계약특례를 적극 활용하고 긴급공고, 심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달사업을 집행할 계획이다.
공공조달을 통해 청년 창업·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학·지자체 창업센터와 협업해 혁신조달·벤처나라 참여를 유도해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혁신제품 구매예산(465억원)의 10% 이상을 청년기업에 매칭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벤처나라 등록 가점(+1점)도 신설해 청년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해외조달 청년인력 교육프로그램(예산 2.3억원)’을 도입, 해외조달 전문 청년인력을 양성하고,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중소·벤처·창업기업의 국내·외 판로를 확대해 지난해(1255억원)보다 20% 늘어난 1500억원으로 확대한다.
오는 4월 예정인 ‘2022년 나라장터 엑스포’에서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구매상담회를 개최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기회를 제공한다.
수출전략기업육성사업, 혁신제품 해외현장실증 등 기업 맞춤형 해외시장 진출지원사업으로 우리 강소기업이 해외조달시장에서 성장 모멘텀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외의존물자 수급대응을 강화하고, 비축원자재 공급을 확대해 수급불안물자의 해외도입 소요일수를 35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하고, 긴급소요자금 481억원을 활용해 신속 도입을 지원한다.
비축원자재의 외상방출 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고, 외상·대여방출 기간·연장횟수를 각각 3개월, 1회 추가 확대한다.
국민 보건·안전 물자의 안정적인 공급·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입대체 국산의료기기의 쇼핑몰 등록 확대 및 적정가격을 보장한다.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과 방역물품·서비스를 최우선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군(軍) 급식, 피복·장구류 등에 대한 품질·위생 점검을 강화하고, 부실급식업체에 대해서는 퇴출 등 강력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공시설물을 계약·관리를 위해 적정 공사기간을 보장하고, 설계적정성 검토항목에 ‘안전 분야’ 신설, 안전관련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등 안전설계 강화한다.
특히,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종합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안전총괄책임자’ 지정, ‘안전관리 신문고(스마트폰 앱)’운영, 추락보호 에어백 등의 안전관련 혁신제품 활용 등을 통해 안전을 지키는 문화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가칭) 조달사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 지침을 마련해 ‘공공조달 ESG’ 도입을 촉진한다. 현행 입찰가점 방식을 기본배점 방식으로 전환해 시범 적용한다. 입찰평가 외 우수조달물품, 품질보증조달물품 등 각종 조달제도에도 환경·안전·고용창출 등에 대한 심사기준을 확대·신설한다.
탄소중립·녹색조달 실천을 위한 공공조달 지원도 강화해 내연기관 차량 공급은 축소, 무공해 전기·수소차 구매는 확대하는 한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서 고효율기자재, 우수재활용인증제품 등 환경 분야 인센티브는 강화한다.
공공조달의 공정·상생가치를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실물모형, IT·SW사업의 입찰평가에 청렴옴부즈만 참여를 확대하고, 원산지 속임이 빈번한 섬유·피복류 등에 대한 원산지 라벨 부착을 의무화한다.
지난해 보증금 할증제 폐지에 이어 쇼핑몰제품 계약보증금, 물품구매 하자보수보증금 등 조달거래의 보증금 부담을 추가로 완화하고,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주휴수당을 공사원가에 반영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진 제도·예산·조직 등 혁신조달기반을 토대로 올해는 혁신조달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혁신제품 시범구매예산은 2019년 24억원→ 2022년 465억원으로,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은 2019년 66개→ 2022년 500개 이상(누계기준)으로 확대한다.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혁신조달 전문지원센터’를 운영해 혁신수요와 혁신제품 발굴, 교육·컨설팅, 정책연구·성과평가 등 혁신조달의 전(全)과정을 통합 지원한다.
현장에 숨어있는 혁신제품을 발굴하기 위해 인큐베이팅·스카우팅 등 역동적인 방식을 적극 활용한다. 국민, 기업, 공공기관이 제안한 혁신아이디어는 전문가들의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쳐 구체화하고, 혁신제품 구매와 연계한다.
혁신제품을 발굴하는 스카우터로 기술·창업·금융 전문가를 확대 위촉(20명 → 50명)해 현장의 혁신제품 발굴에 나선다.
또, 혁신기업을 위해 ‘혁신조달 아카데미’를 신설해 혁신제품 준비·지정·성능개선 등 단계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혁신기업 제품 간 융·복합제품 개발, 기능·디자인 개선 등을 지원한다.
오는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전면 재구축 중인 ‘차세대 나라장터’는 본격적인 설계와 개발을 통해 구체화한다. 올해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기술 기반의 혁신적인 서비스와 주요 기능들을 구현한다.
2024~2025년에 추진될 28개의 공공기관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의 나라장터 통합문제는 올해 통합조달플랫폼의 설계·개발을 착수하고 대상기관, 업무범위, 일정 등 통합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조달통계·데이터 대폭 정비해 여러 기관에 산재된 조달통계를 나라장터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조달청이 운영하는 여러 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e-발주시스템 등)에 흩어져 있는 조달데이터도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통합 관리한다.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공공수요 조달정보를 추가 개방하고, 정기적으로 공공조달 통계·동향도 공표할 예정이다.
디지털 서비스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서비스 전용 몰에서는 표준제안서 등 간소화된 거래 절차가 적용된다. 또, IT·SW사업 분야의 발주지원시스템은 인공지능 기능이 적용된 서비스를 7월부터 본격 제공한다.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 온 ‘일본인 명의 귀속의심재산 국유화’를 올해 마무리한다. 이미 약 5만 건을 조사해 여의도 면적의 약 1.7배의 땅을 되찾았고, 남아있는 2095건의 조사 및 국유화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작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적장부 일본식 이름 지우기’ 사업과, 은닉재산에 대한 귀속대상여부 추적과 국유화 환수소송도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올해 경제회복과 미래를 준비하는 공공조달을 실현하기 위해 조달 수요자와 적극적으로 호흡하며 조달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경제 활력 회복과 국민안전 확보 등 시급한 현안에서부터 사회적 가치 실현, 탄소중립 실천, 혁신조달시장 활성화 등 공공조달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까지 호시우보(虎視牛步)의 자세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