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부상으로 습관성 어깨 탈구… 권익위 “상이등급 부여해야”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군 복무 중 어깨 부상으로 수술 후 습관성 어깨 탈구가 생겼음에도 상이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제대군인이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2일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의료기록이 있음에도 이를 등급 미달로 결정한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중 우측 어깨를 다쳐 봉합수술을 받고 전역했지만 이후 견관절 통증과 근육 강직에 따른 어깨 탈구가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이에 A씨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보훈병원 신체검사에서 2차례에 걸쳐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이 같은 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보훈병원과 민간병원의 진단서와 영상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후 재발성 또는 습관성 탈구가 방사선 진단과 의무기록에서 확인됐다는 점에서 법령상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