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경제활동 등 4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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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함평군에 따르면 기업의 투자·경영 활동을 저해하거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2022년 군민·공무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한다.
공모 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7월 29일까지다. 제안 자격은 군민, 공무원, 관내 소재 기업·단체에 주어진다. 공모 분야는 국민생활, 경제활동, 법령·제도(자치법규포함), 기타(신산업) 등 4개 분야이다.
접수된 제안은 적정성, 효과성 등 관련 평가표에 따른 소관부서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1·2차 서면심사를 거쳐 9월경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우수 제안자 10명에게는 최우수 30만원(1명), 우수 20만원(2명), 장려 10만원(7명)의 시상과 포상금이 지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 또는 우편 및 방문(기획감사실 법무팀)해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채택된 제안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며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