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체·기관 교체비용 60%까지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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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업비는 1억200만원에 사업량은 7척이며 지원기준액은 1척당 1450만원으로 지원기준액 내에서 실 구매가액(설치비 포함)에 대해 보조금 6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내수면 어업허가를 가진 노후어선의 선체(선령 10년 이상) 혹은 기관(7년 이상)을 교체하고자 하는 어업인이다.
지원 제외 대상은 △최근 2년 이내 내수면 어업법 및 수산관계법령, 어선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과징금 처분 이상)이 있는 자 △상기 법령을 위반해 부과된 벌금 또는 과징금·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 △어선검사 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또는 어선법에 따른 계선계 제출한 어선 △최근 2년 이내에 유사한 사업(선체·기관)의 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을 받은 자 △가족(부부 등)이 어선의 소유를 변경해 교차적으로 지원받는 자이다.
김해시는 지난 4년간 33척의 노후어선을 선정하여 2억 1600만원을 투입해 노후어선의 선체와 기관을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