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광양시 제출 아동·청소년 긴급재난생활비 260억 6천만원 ‘전액 삭감’.

의회,‘전 시민 재난생활비 지급’수정 제안, 광양시 거부
광양시의회 2차 추경 305억 중 7억원만 의결

13일 광양시의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 의결을 미룬채 아동.청소년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에 대한 긴급간담회를 실시했다. /제공=광양시의회

전남 광양시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지급하려던 260억 6000여 만원 긴급재난생활비 예산이 광양시의회 제동에 걸려 무산될 위기다.

14일 광양시의회에 따르면 예산특별위원회는 전날 1308회 3차 예결특위를 열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시가 제출한 아동·청소년 긴급재난 생활지원비는 일단 지급할 수 없게 됐다.

광양시의회는 이날 오전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고 긴급재난생활비에 대해 재논의했다.

박노신 예결위원장은 “소상공인, 대학생, 취업을 앞둔 청년, 농민 등 여러 계층의 시민들로부터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전화와 문자 민원을 받고 있다”며 “시의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라도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와 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호소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아동·청소년 긴급재난생활비 예산안은 △시의회의 예산안 심사가 있기도 전에 광양시장이 지급 계획 발표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시의회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었던 점 △시민들과 충분한 소통 없이 선별 지급 대상 선정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의원들은 “시민이 서로 갈등하고, 지역정서가 분열되어 가는 시점에서 이를 해소하고 봉합하는 것이 시의회가 갖는 최소한의 책무”라며 “광양시와 광양시의회는 시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김경호 부시장에게 아동·청소년 긴급재난생활비를 전 시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증액해 수정하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또 다른 해결 방안 등 집행기관이 판단해 동의 여부를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시는 시의회에 긴급재난생활비 예산안 증액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결국 예결위는 아동·청소년 긴급재난생활비 260억 60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