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잡으려다 ‘이자폭탄’ 청년·자영업자 덮친다

사진=연합뉴스

지속되는 기준금리 인상에 빚내서 투자에 나선 청년세대와 빚으로 버틴 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30대 차주의 소득대비 대출비중은 300%에 육박했고, 코로나19 영향에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최근 2년새 30% 넘게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치솟는 물가 대응과 미국 통화당국의 긴축 압박 탓에 기준금리 인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이들 계층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을 시작으로 11월과 올해 1월, 4월까지 각각 0.25%포인트씩 상승해 현재 1.50%를 기록하고 있다.

한은이 이처럼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소비자물가가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영향이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보다 4.1% 오르며 10년 3개월 만에 4%대를 넘어섰다. 지난 10월 3.2%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5개월 연속 3%대를 지속하다가 결국 지난달 4%대로 올라선 상황이다.

이에 더해 미국 통화당국의 긴축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점도 기준금리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 이날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제임스 불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 남은 통화정책회의에서 0.75%포인트씩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기준금리 인상은 시장금리에 영향을 준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가계 연간 이자 변동 규모는 3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미 한은이 지난해 8월 이후 4차례 기준 금리를 올려 총 1%포인트나 금리가 높아져 해당기간 늘어난 가계 이자 부담만 약 13조원 커졌다. 만약 올해 0.25% 포인트씩 두 차례 더 오른다고 가정하면 가계 이자 부담 증가액은 약 20조원까지 늘어난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한은의 적정 기준금리가 2.86% 달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빚내서 투자에 나선 청년세대의 상환부담이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이날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30대 차주의 LTI(소득대비 대출비율)는 2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41.5%에 달했다. 이는 각각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장 의원은 “청년 부채가 늘어난 만큼 상환부담도 커졌는데 금리인상 시기까지 겹쳐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여파에 빚이 급증한 자영업자도 한 숨만 나오는 상황이다. 한은이 지난 17일 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09조2000억원으로 전년(803조5000억원)보다 13.2% 증가했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말(684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2년새 32.7%나 급증한 규모다. 한은은 대출금리가 1.0%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가 지불해야 할 이자 부담이 약 6조4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