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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미용용품을 한국산으로 표시해 수출한 A사, 대표 B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및 관세법 위반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업체는 완제품 상태의 중국산 인조속눈썹, 네일스티커, 손톱깍기 등을 수입해 원산지는 ‘Made in Korea’로 허위 표시해 지난 5년간 미용용품 1000만점(시가 90억원 상당)을 미국, 유럽 등으로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업체는 해외 바이어들이 중국제품의 불량률, 제품안전성 등 문제로 중국산 보다는 한국산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자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307회에 걸쳐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 허위 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사과정에서 5년간 356회에 걸쳐 수입한 미용용품의 수입 신고가격을 실제 구매가격 보다 80~90% 낮게 신고해 관세 등 세액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과징금 2억여 원과 함께 관세 등 누락세액 7억여 원을 경정통지 하는 등 9억원 상당을 부과했다.
수입물품에 아무런 가공 없이 단순 포장작업만 해 수출할 경우, 원산지는 중국 등 당초 수입국가로 표시해야 한다.
세관 관계자는 “유사수법으로 미용용품을 한국산으로 허위수출한 업체를 추가조사 중”이라며 “글로벌-K 열풍에 편승해 값싼 외국산 제품을 국내로 들여온 후 국산으로 둔갑시켜 외국에 수출함으로써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국산가장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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