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 4.2조원…20대 사기범 늘었다

국내 보험사기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 5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4조2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환수 규모는 20%도 되지 않아 성실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오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최근 들어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연령대 중 20대가 매년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금융사기 수법이 점점 조직화·고도화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늘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매년 증가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 규모는 총 4조2000억원에 달한다.

보험사기 관련 적발 인원은 지난해 9만7629명을 기록했다. 2020년 9만8826명보다 1.2% 줄어든 수준이다. 그만큼 금융사기 수법이 조직화되고 고도화되고 있어 적발 인원은 줄어든 반면 금액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3.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하지만 20대의 보험사기 적발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20대의 보험사기 적발 비율은 2019년 15.0%에서 2020년 16.7%, 2021년 19.0%로 증가했다. 적발 사기 사건 유형 중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한 과장청구가 19.5%에 달했고, 자동차 사고내용 조작이 16.5%로 뒤를 이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 규모는 생명보험보다 손해보험이 더 많았다. 삼성화재가 1조40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해상이 8946억원, DB손해보험이 844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생보사 중에선 삼성생명이 673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컸고, 교보생명이 479억원, 라이나생명이 430억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보험사기 금액 중 환수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환수 규모를 업권별로 살펴보면 손보의 경우, 5년간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 3조8931억원 중 환수금액은 1267억원으로 환수율은 15.2%에 불과했다. 생보는 보험사기 적발금액 3583억원 중 환수 금액은 319억원으로 환수율은 17.1%였다.

금감원은 저조한 환수율에 대해 보험금의 환수는 최종 사법조치 결과가 나온 이후에 되기 때문에 장시간이 걸리고, 지급보험금의 소진으로 인한 재산 부족 등으로 환수율이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성실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있다”며 “특히 민영보험사기는 공영보험과도 연계되기에 건강보험료 재정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