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 통제’ 강화에 일선 경찰 “1980년대 회귀냐” ‘반발’

"검찰 쇠사슬 풀리니 행안부 족쇄"
일각에선 경찰국 신설 시 '인사권 확보 주력' 주장도

박성일 기자

행정안전부가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통과(검수완박)로 인해 경찰 권한이 커지는 점을 이유로 ‘경찰 통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자 ‘독립성 침해’라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지시로 구성된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경찰국 신설과 치안정책관실 격상 등을 논의하는 것이 결국 커지는 경찰 권한을 통제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14일 경찰 내부망 ‘현장활력소’ 등에 따르면, 행안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불안감을 나타내거나 반발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글 작성자들은 주로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경찰관들이다.

한 경찰관은 “이 지경이 되어도 전국 어디에서도 말 없는 지휘부들이 원망스럽다. 13만 경찰청 조직이 통으로 행안부 경찰국으로 넘어가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검찰이 경찰에게 이중 삼중으로 꽁꽁 채워놓은 쇠사슬을 검수완박으로 약간 풀어놓으니 행안부 장관이 족쇄를 채우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며 “1991년 경찰법을 근거로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승격해 정치적 중립, 독립성이 보장됐는데 다시 경찰 장악을 시도하려 한다”고 우려했다.

일선 경찰들은 어렵게 정치적 독립을 이룬 경찰청이 다시 군사정권과 1980년대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행안부 자문위는 최근 4차례 회의에서 행안부와 경찰을 연결할 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자문위원들은 행안부 안의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조직으로 격상하는 안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 일선 경찰관은 “행안부 내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면 법무부의 검찰국처럼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게 아닌가”라며 “어렵게 이룬 정치적 독립이 붕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 일각에서는 행안부의 통제 강화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찰청 한 관계자는 “경찰국이 신설될 경우 경찰국 조직 내 인원을 경찰로 채우는 방안을 고민하는 게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게 되면 오히려 협업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