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재확인
"교육재정 충분치 않아"…박순애 '원론적' 입장만
"교육재정 충분치 않아"…박순애 '원론적' 입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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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 교육감협의회는 11일 오후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정기 총회를 열고 박 부총리와 첫 공식간담회를 가졌다.
협의회 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금의 교육 여건은 학습 환경부터 교육 재정에 이르기까지 충분하지 않다”며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전까지 교육재정 대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 부총리는 “초·중등 및 고등교육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학생, 교원, 학부모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대안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특히 시·도교육감들은 지난 7일 정부가 초·중등교육 재원 일부를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쓰는 쪽으로 교육교부금 개편을 추진하기로 하자 즉각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조 회장은 “교육감들은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여건 마련,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연장 발의, 기초학력 향상과 노후학교 개선 등 미래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마련,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기 위해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 활동 등 교육 현안들에 함께 온 힘을 쏟아부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교육 여건은 학습환경부터 교육재정에 이르기까지 충분하지 않다”며 “학생을 중심에 둔 교육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며 현재와 미래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교육 비전과 여건을 만들어나가야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협의회는 정부의 교육 정원 감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시·도교육감들은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해 교원 정원을 확대하고 지역별 교육여건과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 부총리는 교원 정원 확충, 교육교부금 우려 등과 관련해 교육감들에게 “현재보다는 미래에 초점을 두고 어려움을 함께 풀어보자”고 제안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박 부총리는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도 ‘소통’과 ‘협력’을 내세웠지만 구체적인 해법 제시 없이 ‘정부’ 정책 방향을 강조했다.
그는 “언론에서 진보교육감, 보수교육감 하면서 서로 다름을 내세우나 우리 아이들을 향한 마음에는 진보, 보수가 따로 있지 않다”며 “교육감님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많은 공약은 교육격차 해소, 교육복지 강화, 미래교육 전환, 학생안전 등 많은 부분에서 서로 뜻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강화, 기초학력 제고, 돌봄 강화 등 많은 과제가 교육감님들의 공약사항과 다르지 않다”며 “앞으로 중앙과 지역, 지역과 지역 간 소통과 협력이 더욱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인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 기초학력 회복과 교육격차 해소,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교육 혁신 등을 강조했다.
박 부총리는 “교육부 또한 전국의 시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방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함께 상생·협력하는 대한민국 교육의 밝은 미래를 그려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