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논의와 법적 조치 강구…일선 경찰, 대국민 홍보전은 계속
경찰청, 경감 이하 직원들 의견 수렴…사태수습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대 개혁' 발언, 총경회의 보복성 의혹…"불공정 해결하는 것" 선그어
경찰청, 경감 이하 직원들 의견 수렴…사태수습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대 개혁' 발언, 총경회의 보복성 의혹…"불공정 해결하는 것" 선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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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 전체 경찰회의 철회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등을 담은 행안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면서 경찰 조직 차원에서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경찰 지휘부와 일선 경찰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예고됐던 정면충돌 위기는 일단 넘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규모 회의 철회와는 별개로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대여론은 여전한 상황이어서 사회적 해결 방법이 아닌 정치적·법적 차원으로 논의가 전개될 전망이다.
앞서 '14만 전체 경찰회의'를 제안했던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이날 경찰 내부망에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 자진철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김 경감은 "어제 국무회의 통과로 경찰국 설치가 확정됨에 따라 어떠한 사회적 해결 방법이 없어진 현실에서 전체 경찰 이름의 사회적 의견 표명은 화풀이는 될지언정, 사회적 우려와 부담을 줘 경찰 전체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경감은 "지금까지 14만 동료 경찰들의 피땀 흘린 노력들로 우리 국민, 국회, 사회는 경찰국 설치가 '검수완박'에 대한 추잡스럽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보복행위이자 권력남용 행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회가 이러한 불법적인 경찰국 설치에 대해 입법적으로 반드시 시정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특히 전국경찰서장(총경)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조치 된 류삼영 총경도 전날 경찰 전체회의 개최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류 총경은 "이제 국회와 국민의 시간이 왔다"며 "국회에서는 헌법상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법치주의 원칙, 적법 절차의 원칙, 포괄 위임 금지의 원칙, 법률 우위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 등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를 침탈하는 이번 대통령령에 대해서 권한 쟁의 심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체 경찰회의는 취소됐지만 일선 경찰들의 반대 움직임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14만 전체 경찰회의에 전체지구대·파출소장도 참석하게 하자고 주장한 류근창 경감은 모이는 인원이 적더라도 30일 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경찰 직협과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와 경찰청 주무관 노조도 이날 서울역과 용산역 등 주요 KTX역사에서 경찰국에 반대하는 대국민 홍보전을 사흘째 벌였다. 특히 경찰국 반대 의원소개 청원 참여자는 이날 오전에만 37만 건을 돌파했고, 직협은 국회 제출을 검토 중이다.
또 촛불행동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민주시민기독연대·민생경제연구소 등 사민단체들도 이날 경찰청 앞에서 '윤석열 정권 경찰 장악 기도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는 경찰개혁네트워크도 이날 성명을 통해 경찰국 설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 잘못된 대통령령은 공포돼서는 안 되며 위헌 위법 시비가 있는 만큼 국회가 국회법98조2에 따라 대통령령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해 정부에 송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전날 '경찰대 제도 개편'을 거론해 경찰대 출신 총경들이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총경회의를 개최한 것에 대한 보복성이라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이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불공정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경찰대 및 비경찰대 출신 모두) 다 같은 경찰가족이며, 갈라치기와는 상관없다"고 경찰국 설치 반대 움직임과의 연관성에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