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 조례 제정 후 2020년 개정안 국회 통과따라 50%까지 가능…기초지자체 단독 재정지원은 전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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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연수구 재정지원 조례에 따르면 지역에서 비수익노선을 1년 이상 운행한 실적이 있는 운송사업자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적자손실액의 50%까지 지원이 가능토록 돼있다.
M버스는 정류장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 운행시간을 단축할 목적으로 도입된 교통수단으로, 과거 M6635, M6636 노선의 적자 누적 폐선으로 연수구민의 교통 불편을 초래하면서 재정지원이 지역 현안으로 부각 됐었다.
이에 구는 2019년 연수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불가피한 적자로 인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연수구의 M버스 재정지원은 국비와 시비 지원 없이 단독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례로, 기초지자체 단독의 비수익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은 전국에서 연수구가 처음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재정지원은 원래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만 가능했으나 2020년 5월 구 단위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따라 가능해졌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M버스의 승객 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운송사업자들이 운행에 따른 적자 경영을 호소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연수구 상반기 지원액은 1억9500만원 규모다.
현재 연수구에는 송도 연세대 등을 기점으로 M버스 3개 노선이 강남역, 삼성역, 서울역 등을 운행 중이다. 비수익노선 원송원가 재정지원 용역 결과 M6724 등 2개 노선이 적자로 조사됐다.
구는 지난 18일에도 '2022년 제1회 인천시 연수구 M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심의회'를 열어 적자손실액 비율을 의결하고 하반기에도 이를 바탕으로 하는 재정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연수구 M버스 재정지원은 기초지자체 단독으로는 연수구가 처음"이라며 "이번 재정지원을 통해 구민들께 보다 안정적인 교통서비스가 제공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