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설치, 본격 단속

경찰청'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운영
총괄운영팀·범죄분석팀 등 4개팀·34명 구성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 실시, 단속 본격 돌입

윤승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등 경찰 관계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경찰은 내년 1월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동취재

경찰청이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8일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현판식을 진행하고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전담수사본부는 이날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단속 방향과 주요 사례 등을 공유하면서 단속에 돌입했다.

또한, 각 시도청에서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직접수사부서에 35개팀·185명, 경찰서 지능팀 등 261개팀·1496명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고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세사기와 같은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 하겠다"고 밝힌 후,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지난 25일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실시에 들어가면서 전담 부서가 만들어진 것이다.

전담수사본부는 관계부처 협동으로 6개월간 '무자본 갭투자·깡통전세' 등 불법행위를 강력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다액·조직적 전세사기는 '악성'으로 분류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전담수사본부는 전국 지휘 및 추진체계로서 경찰청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며, 총괄운영팀·범죄분석팀·홍보팀 등 4개팀으로 구성된다. 본부 인원은 34명이다.

전담수사본부는 특별단속 효율성 제고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를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 총괄운영팀이 단속현황 점검 등 추진현황을 총괄하고 자금추적반을 운영하며, 범죄분석팀은 '전세사기'에 대한 첩보수집 강화, 온라인대응팀은 온라인 전세사기 첩보수집 및 단속, 홍보팀은 피해예방법 및 주요 추진사항 등 홍보활동을 담당한다.

경찰청은 "서민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악성범죄인 전세사기에 대한 엄정한 단속으로 서민경제안정과 건전한 전세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다액편취·조직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