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1년 앞당겨진다…자사고는 ‘존치’

교육부 업무보고서, 초등 입학 연령 만5세로 하향
자사고는 존치, 외고는 그대로 폐지 유지
'디지털 인재' 100만명 육성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친 뒤 출입기자들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오는 2025년 조기 입학이 가능해진다.

또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유지하면서도 외고는 폐지하는 한편 고교 체제 다양화를 목표로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과 보장을 위한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가 도입된다.

29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 관리하는 이른바 '유보 통합' 방안을 포함해 모든 아이가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학제 개편 방향을 본격 논의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상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6세가 된 나링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이라고 규정돼 있다. 한국 나이로 계산하면 8세가 되는 해가 입학년도인데, 개편 방향으로는 이보다 한살 낮아지는 셈이다.

또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2025년부터 1년 조기 입학을 시행하는 대신 교육체제는 현행 초(6년), 중(3년), 고(3년), 대학(4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중등교육과정은 다양한 고교유형을 제공한다는 목표로 내걸고, 기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자사고 폐지' 방침은 뒤집었다.

이에 따라 2025년 3월 1일 일괄적으로 전국 모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었지만, 시행령 재개정을 통해 자사고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게 교육부 계획이다.

다만 교육부는 자사고를 존치하면서도 기존 자사고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외고(외국어고)는 기존 계획대로 폐지할 방침이다.

고등교육 과정에서는 디지털 등 첨단분야 인재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부는 디지털 분야 석·박사급 인재 육성을 위해 디지털 분야 대학원 교육연구단과 특성화대학원을 확대하고, 학사급은 디지털 혁신공유대학과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을 늘린다.

또 올해부터 2027년까지 신산업 특화전문대와 소프트웨어·AI(인공지능) 마이스터고를 조성해 디지털 전문 인재 총 100만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대학은 구조개선 목적으로 적립금 사용과 재산 처분 등을 특례 인정하는 한편, 학교간 통폐합도 지원한다. 회생 불가 대학은 지역공익·사회복지법인 등으로 기능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