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학부모 연일 성토
범국민연대 '릴레이 집회' 전교조도 1인 시위
박순애, 조율 없이 단독 추진 의혹
"의혹 덮고 이슈전환·존재감 띄우기 목적"
범국민연대 '릴레이 집회' 전교조도 1인 시위
박순애, 조율 없이 단독 추진 의혹
"의혹 덮고 이슈전환·존재감 띄우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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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박 부총리의 전문성·도덕성뿐 아니라 정책을 발표하고 설명하는 정무적 태도까지 국무위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자질이 부족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각계에서 잇따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나 대선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안이 박 부총리 취임과 동시에 기습 발표됐다는 점에서 여러 의혹에 휩싸인 박 부총리가 자신의 의혹을 덮고 존재감을 띄우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일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는 비가 오는 와중에도 우비를 입거나 우산을 쓰고 참여해 교육부의 일방적 정책 발표를 비판하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범국민연대는 이날부터 5일까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 연다.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입학연령 하향' 즉각 철회와 박 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유아 교육에 무지한 교육부는 각성하라", "유아 발달 무시하는 초등 취학 철회하라", "교육 주체 무시하는 교육부는 사과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범국민연대는 "교육부와 정부의 독단적인 만 5세 초등 취학 학제개편 발표에 숨이 턱턱 막힌다"며 "유아기 발달에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지난달 29일 사안이 발표된 후 30일부터 인터넷 맘카페 등을 통해 공유되고 있는 범국민연대의 만 5세 취학 철회 촉구 서명운동에는 이날 오후 20만여명이 이상이 참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또한 이날부터 대통령실 앞에서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을 시작으로 오는 12일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전교조 17개 시도지부도 시도교육청 앞 등에서 1인 시위를 벌인다. 전희영 위원장은 이날 "이 중차대한 일을 사회적 합의는커녕 토론 한번 없이, 논란 속 취임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교육부 장관이 내놓을 정책이 결코 아니다"며 "윤 대통령은 전국민적 반발 여론을 수용해 이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등 일선 교육청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정부가 추진하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안에 대해 '졸속'이라고 비판하고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청과 공식 논의한 적 없다'고 '교육청 패싱'을 스스로 밝혔다"며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이어 또다시 중요한 국가 교육정책 발표에서 교육청을 허수아비로 취급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교육부의 '교육청 패싱'과 '졸속' 학제 개편안에 대해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유아의 아동 발달에도 맞지 않는 무리한 학제개편안은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전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한 것도 큰 문제이지만, 박 부총리의 오락가락 해명이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교육은 국가 백년지대계로 모든 국민의 관심사라 할 정도로 민간한 정책인데, 만5세 입학연령 하향이라는 중차대한 정책을 처음에는 '4년간 5개 학년 출생아 입학'으로 내놓았다가 논란이 되자, 다시 해마다 1개월씩 12년에 걸쳐 입학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해 논란을 더욱 키웠다.
들끓는 반대여론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급하게 '국민의견수렴'을 지시하자, 박 부총리는 다시 연말에 국민 합의를 해 합의 도출을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출범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데,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한다고 해 하루에 네 번씩이나 입장이 달라졌다.
◇박 부총리 단독 추진(?)…여러 의혹 덮고 이슈전환·존재감 띄우기 지적도
특히 박 부총리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기까지 이번 학제개편안에 대해 교육부 내에서도 충분한 검토와 조율을 거치지 않고 직접 추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교육계는 박 부총리가 지명된 당시부터 줄기차게 그의 낮은 교육전문성을 지적해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당시 박 부총리가 교육부 수장으로서 교육 철학과 전문성이 부재하다고 비판하였고, 현장에서 큰 우려가 있다고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음주운전과 논문 표절 및 투고논문 금지 등 학자로서도 공무원으로서도 함량미달의 자질이라며 그의 임명을 반대해왔다.
더욱이 임명 전부터 제기된 논문 표절 의혹과 투고금지 처분, 쌍둥이 자녀의 불법 입학 컨설팅 의혹 등 줄줄이 나오는 의혹에 대해 속 시원한 해명보다는 '일축'과 '침묵'으로 일관하며 '거짓말' 논란도 자초하고 있다. 논문 표절 의혹과 중복게재에 의한 학술지 투고 금지 처분이 처음 제기됐을 때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지만, 한국행정학회와 정치학회로부터 '투고 금지' 징계를 받은 사실이 두 번이나 되는 것으로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학자로서의 연구윤리, 공무원으로서의 도덕성 문제뿐 아니라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전문성도 정무적 태도도 모두 자질부족을 여실이 드러내자, 일각에서는 자신의 여러 의혹을 대형 이슈로 덮고 존재감을 나타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자질문제가 줄기차게 지적돼오다 인사청문회도 안 거치고 겨우 임명됐으면 제대로 정책을 구상해서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즉흥적으로 정책을 내놓고 문제를 만들고 있다"며 "자신의 의혹이 커지니 문제를 덮고 이슈 전환하려는 것 아닌가.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신임도 못 받으면서 무슨 교육부 수장인가.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교사 출신인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에 나와 "(박순애 장관 스스로) 존재감을 부각시켜 보고 싶었나. 자기가 뭐가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번 사안이 기습 발표된 데 대해 "너무 뜬금포"라며 박 부총리가 여러 논란에 휩싸였던 점에 비춰 대형 이슈로 국면을 전환하고 존재감을 띄우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