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까지 나선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20조 투자 급물살 타나

SK 용인 반도체, 3년째 착공 지연
당정, 지자체 협력 등 전폭 지원 나서
"현장 방문해 용수 문제 해결" 질책도
與 반도체특위, 세액 공제 25% 발표

120조원에 달하는 단일로는 세계 최대 규모 SK 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을 위해 당정의 특별법 발의와 지자체 갈등 중재 등 전폭 지원이 쏟아지고 있다. 보름 전 틀어진 착공식에 각계의 우려와 비판이 쏟아지면서 여야를 막론, 부처의 입장차를 넘어선 협력에 불을 지폈다는 평가다. 2018년 4월 용인일반산업단지 SPC가 설립된 지 4년, 정부와 합동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공식화한 지 3년이 넘은 시점에서다.

2일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패키지법안의 핵심은 시설 투자 세액공제 20%다. 불과 보름 전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발표 당시 6%에 불과했던 공제액이 대폭 늘어난 셈이다. 25%에 달하는 미국의 투자유인책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각계의 호소가 먹혔다. 여기에 추가분 5% 혜택까지 더하면 미국과 공제율이 같아진다. 16% 공제를 받게 됐던 중소기업도 30% 지원으로 상향되며 소재·부품·장비 인프라 구축도 탄력을 받게 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021년 기계·장치 취득액을 고려해 최대 세액공제율 25%를 적용 시 삼성전자는 11조원, SK하이닉스는 2조원가량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자체 분석했다. 향후 3년 이상 대규모 투자를 벌여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아낄 수 있는 비용은 대폭 늘어 날 전망이다.

여기에 요식행위가 많고 복잡한 절차의 인허가 처리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대폭 줄이면서 간소화했다. 향후 SK뿐 아니라 전국 단위 반도체 설비 구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도 지방자치단체와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간 용수시설 설치 문제를 중재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기도 여주시청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시설 설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충우 여주시장을 면담하고 '용인 반도체산단 용수시설 TF' 1차 회의도 열었다.

2027년 공장 가동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수시설 구축을 원하는 여주시와의 인허가 협의가 발목을 잡고 있다. 산단 내 용수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여주시에서 이천시를 거쳐 용인시까지 이어지는 약 37㎞에 달하는 공업용수 관로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미 용인시와 이천시는 지난 5월 관로 설치를 위한 인허가 절차를 완료했다. 하지만 취수원인 여주시가 관로설치를 반대하면서 난관에 부딪혔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8월 말까지 여주시와 대책위원회는 SK하이닉스에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정부의 전폭 지원과 획기적인 세제혜택 확대는 SK하이닉스의 용인 클러스터 착공식 지연이 불을 지핀 측면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국회에선 관련 부처 장차관을 앞에 두고 '직접 현장에 가 SK하이닉스 용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질책하는 일도 있었다.

김형준 서울대 명예교수이자 차세대반도체사업단장은 "국가 수장이 나서기로 했던 행사가, 펑크가 났는데 과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정부가 아니더라도 협력사와 지자체 아우성도 감안해야 할 것이란 조언도 이어졌다. 김 단장은 "현재 많은 중소 중견 소재·부품 협력사들이 용인 클러스터만 바라보고 스탠바이 중인데, 업계가 내다본 것보다 1년 정도 착공이 늦고 있는 중"이라며 "이제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시점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단장은 "삼성 평택공장도 송전탑 등의 문제로 5년 정도 늦어지지 않았느냐. 용인 클러스터 뿐 아니라 투자를 보류한 SK 청주공장까지 정부가 나서 추가 혜택을 줘서라도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