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청 패싱에 졸속적인 학제개편안, 철회돼야”

"절차적 정당성 무시, 전면 재검토"
"국가교육위에서 교육 주체들이 논의해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안'에 대해 "'교육청 패싱'과 '졸속' 학제 개편안에 대해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유아의 아동 발달에도 맞지 않는 무리한 학제개편안은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청과 공식 논의한 적 없다'고 '교육청 패싱'을 스스로 밝혔다"며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이어 또다시 중요한 국가 교육정책 발표에서 교육청을 허수아비로 취급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아이들의 신체 및 정서 발달 단계 부적합, 입시경쟁 심화, 사교육 조장, 돌봄 공백 등 우려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특히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발표 당시 이번 학제개편안과 관련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지 않았다고 밝혀 '졸속'이라는 비판을 거세게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은 만 5세의 입학에 대해 "작은 변화에 민감한 초등학교 시기에 연령이 다른 아이들을 포함시키면, 그 아이들과 교육관계자들은 이후 12년의 긴 시간에 걸쳐 그 어려움을 감당해내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유·초·중·고 교육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듯하다"며 "지금까지 유일하게 발표한 정책이 초중등 교육재정을 쪼개어 고등 교육재정으로 전환하고 교원을 대폭 감축한 것밖에 없었는데 중요한 사안인 초등입학 연령 하향을 이렇게 구체적 방안이나 논의조차 없이 낮추자니 그 무성의함과 경솔함에 할 말을 잃는다"고도 꼬집었다.

또한 "1년이라도 우리 아이들을 빨리 노동시장에 진출시키는 것이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겠느냐"며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것을 경계했다.

조 교육감은 "사회적으로 치러야 할 비용이 너무나 크다"며 "교육부가 지금과 같은 합리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원한다면 이번 방안은 철회하고 다시 원점에서 사회적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학제개편은 굉장히 어렵고 중대한 의제"라며 "그런데 교육의 전체적인 밑그림이 없는 단편적인 하나의 제안만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여러가지 연관 교육 정체기나 교육 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이제 출범하게 될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새롭게 논의하는 게 타당하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