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 만난 박순애에 교육감들 “소통의 중요성 알아야”

시도교육감 영상 간담회, 당초 계획 없던 학제개편 논의 급히 추가
조희연 "무심코 발표, 그 피해는 학생들이 받아"
노옥희 울산교육감 "교육계-학부모 반대, 즉각 폐기 마땅"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관 시도교육감 영상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

'만 5세 초등학생 입학'을 골자로 한 학제개편안이 논란이 거센 비판을 맞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뒤늦은 논의에 나서면서 다시 도마에 올랐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감과 영상 간담회에서 학제개편 추진에 대해 "모두가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날 영상 간담회는 당초 2학기 학교방역과 학사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계획됐다. 하지만 지난 29일 학제개편안 발표가 '교육청 패싱'으로 진행돼 논란이 일어나자 이날 급하게 학제개편 안건이 추가됐다.

이 자리에서 시도교육청들은 일방적인 학제개편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총리는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것도 하나의 목표"라며 "다만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사회적 논의의 시작 단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소통의 중요성'을 말씀드려야겠다"며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논의하지 않고 무심코 발표하는 정책은 교육 현장에 혼란만 가져다준다"고 꼬집었다. 특히 조 교육감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이 받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학제개편안을 '졸속'이라고 비판하며 "교육부가 중요한 국가 교육정책 발표에서 교육청을 허수아비로 취급했다"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노옥희 울산교육감도 이날 성명을 통해 '즉시 폐기'를 강조했다. 노 교육감은 "일방적인 정책발표로 교육 현장의 반발과 혼란을 불러와 아쉬움이 남는다"라며 "학제 개편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확인된 이상 교육계와 학부모가 원하지 않는 정책은 즉시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노 교육감은 "주요 교육 정책은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학 연령을 낮추는 학제 개편은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 단계, 교육적 적합성 등을 자세히 따져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 문제는 이전 정부에서도 검토했으나 국민 절대다수의 반대 여론으로 공감대를 얻지 못해 추진되지 못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만 5세 입학에 대해 "일선 교육 현장에서 준비가 안 돼 있어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