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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만5세 취학, 독단추진…즉시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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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08. 0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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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삶과 행복한 성장은 안중에도 없는 정책"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한유행)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개편안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유행은 4일 성명을 통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하향한다는 교육부 업무보고를 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한유행은 먼저 "유아의 발달을 무시한 발상"이라며 "유아의 조기교육이 가져온 부작용에서 벗어나고자 누리과정은 놀이중심 유아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 유아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행복한 유아기의 삶을 위해 노력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초등학교 입학을 1년 앞당긴다는 것은 유아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만5세 조기 취학 학제 개편을 역대 정부에서 국책 연구기관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살펴본 결과 실행이 어려운 정책으로 결론 냈다"며 "부작용이 예상되는 정책을 다시 거론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유행은 "교육부가 취학 인구 30만명을 4년에 걸쳐 25%씩 전환한다고 하는데 피해 학생은 150만명에 이르게 된다는 추산이다. 10년을 나누어 추진한다면 330만명이 된다"며 "그나마도 현 정권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에서의 예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피해규모를 키우게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특히 한 살 어린 학생은 학교생활과 내신 등에서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문제점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유행은 "유아의 삶과 행복한 성장은 안중에도 없는 교육정책 추진은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며 "또한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교육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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