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제개편안, 모든 방향 논의”…학부모 “공론화도 당장 철회”

장홍재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윤석열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국회 긴급 토론회' 참석
학부모단체 "공론화한다고 세금 쓰지 말고 당장 철회하라"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국회 긴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

교육부가 4일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골자로 한 학제개편에 대해 "모든 방향으로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장 정책관은 "유아·초등부분에 국가 교육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유보통합이나 초등 전일제 등 그 연장선상에서 초등 입학을 5세로 하향하는 것은 하나의 안건으로 (대통령) 업무보고 때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 논의로 제안을 하고 절차적으로 시도교육청이나 학부모,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나 논의를 시작하려고 했던 상황이었다"며 "모든 방향으로 열려 있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5세 유아를 위해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책임질지 다양한 의견을 들어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어떤 형태든 파급효과가 큰 점을 알고 있다. 공감대를 당연히 전제로 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정책관은 특히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025년 시행을 목표로 '4년간 5개 학년 출생아 입학'을 설명한 것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2025년부터 4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것처럼 알려진 부분이 있는데 예시일 뿐, 확정된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을 국민들께 설명을 제대로 드렸어야 했는데 교육부에서 소홀함이 있었다"며 "저희(교육부)의 불찰"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업무보고에 앞서 출입기자단 사전 브리핑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올해 대국민 수요조사, 2023년 시안 제시, 2024년 수용 시도에서 시범실시, 2025년 전국적 실시라는 상세한 구상을 설명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범국민연대는 거듭 정부를 향해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대통령 사과를 촉구했다.

범국민연대의 임미령 사무국장은 "왜 국정과제나 공약에도 없는 엉뚱한 정책을 들고 나왔느냐"라며 "공론화한다고 세금을 쓰지 말고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범국민연대와 범야권 의원 47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연령 추진 즉각 철회 △2018~2022년생 학부모들에게 정부가 직접 사과할 것 △학생·학부모·교직원 포함 교육주체와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