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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역혼성실체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각국의 세법과 조세조약 개정을 권고하고 있다.
역혼성실체는 기업 투자국에서는 법인으로 인정되지만, 기업의 실재 소재지국에서는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 양국의 인식 차이로 인해 기업이 이중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 문제가 발생한다.
역혼성실체에 해당하는 기업이 자국에서는 법인으로서 공제 혜택을 받아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 소재지국에서는 실체가 없는 도관회사(실질적인 자산이나 소득의 실질적 지배, 관리권이 없는 회사)로 분류되어 역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해외에 세운 특수목적법인(SPC) 등 자회사가 과세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해외 자회사가 국내로 송금하는 세후 수익이 감소하게 되고, 자연히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에도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3조원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이달 초 SPC 등 역혼성실체를 국내에서도 해외와 동일하게 세법상 도관회사로 취급해달라는 세법 시행령 개정 건의 사항을 제출한 상태다.
정부는 "우리나라 기업이 역혼성실체로 인해 해외에서 과세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필요한 사항은 올해 연말 세법 시행령 개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이 한발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OECD BEPS(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세법 개정 권고사항 중 의무 개정 사항을 포함한 대부분 내용은 이미 국내 입법을 완료했고, 이외 과제들도 지속적인 입법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