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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022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호남선 고속화 등 4개 예타 사업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예타를 통과한 호남선 고속화 사업은 1914년에 건설돼 노후화된 호남선 가수원역~논산역 구간의 철도를 개량하고, 현재 서대전역이 종점인 용산발 KTX를 신연무대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으로 급곡선 구간이 축소돼 열차의 운행속도가 개선되고, 차량-열차간 사고가 빈발하는 철길건널목을 제거해 열차운행의 안전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논산훈련소 입영 장병과 면회객은 KTX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논산훈련소 주변 교통정체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사업비는 7192억원 규모이고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다.
아울러 부산 연제구 연산동 신리삼거리에서 남구 대연동을 연결하는 황령3터널 도로개설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총사업비는 3696억원,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032년까지다. 정부는 터널 신설에 따라 황령대로 일대의 상습 교통정체가 완화되고, 황령산으로 단절됐던 부산 연제구와 남구간 지역단절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축조사업과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조성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군산항 투기장 축조사업은 군산항과 장항항에서 발생하는 유지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해 준설토 투기장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는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농업분야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일종의 컨트롤타워로서 전남 해남군에 설치될 예정이다.
한편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올해 2분기 신규 예타 대상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 해양수산부의 부산항 신항 송도 개발사업, 환경부의 광양 공업용수도사업, 인사혁신처의 세종 1차 공무원 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선정했다.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4개 예타 대상사업은 향후 조사수행기관 선정, 전문연구진 구성 등 사전절차를 거쳐 1~2개월 이내에 예타 조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