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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7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화상회의로 '제17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중 경제장관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 2020년 10월 이후 약 1년 11개월 만이다.
이날 회의에는 양국 수석대표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허리펑(何立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을 비롯한 차관, 차관보, 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수석대표는 거시경제 동향과 정책을 논의했다. 또한 △경제분야 실질적 협력 △공급망·신산업 협력 △제3국 공동진출 협력 △서비스산업 협력 △탄소중립 정책교류를 주요 의제로 올렸다.
세부적으로 양국은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처음으로 체결하고, 향후 공급망 이슈를 논의할 국장급 조정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급망 불안이 발생할 경우 논의 채널을 확보하는 한편, 양측 간 정책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 분야 실질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도 이번 회의를 계기로 체결됐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물론 기업이나 지방 도시, 연구소 간의 교류를 강화하고, 민간 부문 참여를 포함한 '한중 경제협력 교류회'도 매년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외 제3국 공동진출 협력 중점 프로젝트 MOU를 통해 양국 기업이 공동으로 진행 중인 사업 5건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양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종전까지 미세먼지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정책 협력을 친환경 저탄소 발전 분야로 확장하고, 국제사회에서 기후·환경 분야 공조를 이어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문화 산업 등 서비스산업 발전 관련 경험을 공유하고, 문화산업 심포지엄 등 교류·협력도 함께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게임·영상·방송·콘텐츠 등 문화 분야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중국 측은 건강·노인 요양 등 생활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제의했다.
양국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중경제장관회의 합의의사록을 작성했다.
양국 수석대표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면서 그간 이뤄진 경제 교류의 성장과 발전을 평가하고, 코로나 등으로 정체된 경제협력 관계를 기존의 양국 간 상호 존중 기조 하에 활성화하는 방향에 공감했다. 특히 약 2년 만에 이뤄진 이번 회의는 실질적 경제협력 대화의 물꼬를 트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30년 한중간 성장과 발전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국제환경 변화에 맞춰 과거 코로나 등으로 정체된 교류를 정상화하고, 현재 공동으로 직면한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하며, 미래 협력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와 함께 2030년 세계박람회가 부산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