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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정부가 발표한 '2022~2023년 국세수입 전망'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본예산(343조4000억원) 대비 16.6% 증가한 400조5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수정한 세입 예산 전망치(396조6000억원)보다 3조8000억원(1.0%) 늘어난 규모고, 이날 발표된 수정 전망치 대비로는 3조4000억원(0.8%) 증가한 수치다.
세목별로 보면 양도소득세(29조7000억원)가 올해 수정 전망치 대비 1조원(3.3%)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금리 상승에 따른 투자 심리 약화 등으로 증권거래세(5조원)도 2조1000억원(29.6%) 감소가 예상됐다.
법인세(105조원)도 수정 전망치보다 1000억원(0.1%)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하반기 경기 둔화로 줄어든 법인 소득이 내년 세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 것이다.
종합부동산세(5조7000억원)는 올해 전망치 대비 1조1000억원(16.1%)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교통세의 경우 내년에도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진다는 전제로 800억원(0.7%) 감소가 예상됐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내년 세수 증가율이 낮아진 데는 앞선 코로나 세정 지원(9조8000억원)으로 올해 세수가 10조원가량 이연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있다"면서 "2023년 세수가 현재 예상한 것보다 크게 감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39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차 추경 편성 당시 수정된 올해 세입 예산(396조6000억원) 대비 4000억원(0.1%) 증가한 수치로, 정부가 추경을 거치지 않고 공식적인 세수 재추계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정책관은 "올해는 예산과 거의 같은 수준, 또는 예산보다 미세하게 소폭 증가하는 수준에서 세입 예산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세목별로 보면 종부세 전망치가 2차 추경 당시 8조6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으로 1조8000억원(21.0%) 내려갔다. 양도소득세(-3조5000억원), 증권거래세(-5000억원) 등 자산 세수 역시 추경 당시 전망치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고용 호조와 소비 회복이 이어지면서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양호한 흐름을 유지했다. 올해 초과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한 법인세 역시 기존 전망치대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최근 실적치인 1∼7월 국세수입은 261조원으로 1년 전보다 37조3000억원 증가했다. 추경 예산 대비 진도율은 65.8%로 최근 5년 평균치를 1.5%포인트 웃돌았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23조9000억원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늘었고, 부가가치세(5조5000억원)와 소득세(9조3000억원)도 함께 증가했다. 다만 자산 거래가 위축되며 양도소득세는 1조3000억원, 증권거래세는 2조1000억원 각각 줄었다. 유류세 인하 조치의 영향으로 교통세도 작년보다 3조4000억원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