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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김인중 차관 주재로 생산자·수요자(유업체)·소비자 단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이 같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원유 가격결정 구조를 현행 '생산비 연동제'에서 '용도별 차등가격제'로 바꾸는 내용의 낙농제도 개편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생산자 단체는 농가 소득감소 우려를 이유로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에 강하게 반대해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 생산자 단체와 유업체 등은 원유를 용도에 따라 음용유와 가공유로 분류해 가격을 달리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그러면서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초기에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195만 톤(t)은 음용유 가격을 적용하고, 추가 생산되는 10만t은 이보다 저렴한 가공유 가격을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생산비에만 연동해 가격을 결정하는 현행 생산비 연동제는 생산비 외에 수급 상황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가격결정 구조를 개편한다.
아울러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도 합리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관을 개선해 다양한 낙농 관련 안건이 이사회에서 폭넓게 논의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소비자·학계 등 중립적인 인사의 참여 확대를 검토한다.
총회가 낙농진흥회의 최고 의결기구임을 고려해 낙농진흥회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로 회원을 조정하고, 만장일치제도 함께 개선하기로 했다.
생산자 단체 관계자는 "낙농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는 방향에 동의했다"면서도 "사료 가격 상승으로 경영상태가 악화한 농가가 크게 늘어 원유가격 인상이 시급하다며 원유가격 협상을 조속히 시작해 달라"고 유업체 측에 요청했다.
유업체 관계자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에 동의하지만 음용유 195만t은 실제 수요보다 높은 수준으로 원유 구매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낙농가와 유업체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추가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낙농진흥회 이사회 의결 후 낙농진흥회 내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원유가격 협상도 소위원회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