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먹통’ 차세대복지시스템…수시 서류 차질없도록 대응

2023학년도 수시모집 지원 영향 미치지 않도록 적극적 지원 예정
일부 제출서류 발급 오류 상황 파악할 수 있도록 신속히 안내

교육부는 보건복지부(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2023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수험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 및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일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내놨지만 동시에 시스템 오류로 일부 기능이 마비되면서 논란을 빚었다.

2023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일정은 오는 17일까지다. 수시모집의 기회균형전형에 필요한 서류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민원서류로 시스템 오류로 인해 자칫 서류 발급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각 대학에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각종 민원서류가 원활하게 발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난 14일 안내했다. 또 시스템 장애로 인해 수급자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서류 접수 기한 연장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대학이 제출서류 접수 일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 구체적인 조치 일정을 공유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일정을 전달받는 즉시 각 대학에도 전파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교협과 협력해 오는 17일까지 예정된 남은 수시모집 원서접수 일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수시모집 지원 및 제출서류 구비에 곤란을 겪는 수험생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면서 조속한 해결을 위해 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