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학교·학급단위로 신청
진단평가도 늘려 기초학력 보장
진단평가도 늘려 기초학력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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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기초학력 보장 정책을 꺼낸 건 기초학력 부족 학생 비율이 매년 증가한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21년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학년별·과목별로 2.1%p~5.7%p 증가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20%에 못 미치는 수준을 기초학력 미달로 보고 있다. 이는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수업과 수업결손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이번 종합계획은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른 것으로 대국민 공청회와 관계부처·시도교육청 협의,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심의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수립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3월 시행된 기초학력보장법 시행령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학년 초에 가려내 늦지 않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기 위해 학교장이 학년 시작일로부터 2개월 안에 기초학력 검사 결과와 교사·학부모 의견 등을 바탕으로 학습지원 학생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진단'과 '지원'을 함께 강화한다. 교육부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상 학생을 선정하고 정규수업과 방과 후 등을 연계한 다양한 수업모델 발굴, 학교 안팎을 연계한 종합적 지원 등 기초학력 안전망을 완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교육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교원 지원 및 교원양성과정 개선 등 학습지원교육의 기반을 내실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국가가 개발한 진단 도구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학생의 학업 수준을 진단할 수 있도록 기존에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던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2024년부터 고2까지로 확대한다.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경우 올해 초6·중3·고2를 대상으로 시행하는데 내년에는 초5·6, 중3, 고1·2로 확대하고 2024년부터는 초3∼고2로 대상을 더 넓힌다.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은 학생이 기초학력을 갖췄는지 분석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2012년 도입됐다. 학업성취도를 수준별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학력 미달 여부만 가려낸다.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교과 영역과 사회·정서적 역량 등을 함께 진단하는 평가다. 학교·학급 단위로 신청해 응시할 수 있으며 개인별로 신청해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3과 고2 학생의 3%를 뽑아 실시하는 기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는 별개의 시험이다. 학교는 이런 진단평가를 통해 지원 학생 후보군을 선별하고, 교사 의견 등을 바탕으로 협의회에서 지원 학생을 확정한다.
이해숙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은 기초학력에 도달했는지 미달했는지만 진단할 수 있었다"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이 시스템과 자율평가 등을 연계하면 '미달 가능성'이 있는 학생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늘어나는 것을 막고자 '다중 안전망'으로 학습을 지원한다. AI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1수업 2교사제를 정규수업과 교과 보충에 적용할 계획이다. 초등 1∼2학년의 한글 익힘 시간도 448시간에서 482시간으로 늘린다.
학습·돌봄·정서 지원을 하는 두드림학교를 2027년까지 모든 초·중·고교로 확대하고, 가정에서의 연계 지도를 활성화하고자 지원 과정에서 학부모 참여도 독려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학격력차를 줄이기 위해 학생의 수준과 희망에 따라 방과 후 소규모(1∼5명) 교과보충 수업, 교원자격증 소지자 같은 보조 인력을 활용한 튜터링을 지원하고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성 발달을 위한 학교 자율 프로그램 운영도 지원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종합계획을 밀도있게 추진함으로써 기초학력 진단·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모든 학생이 기초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