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취도 자율평가 확대…“전수평가·일제고사 부활 의미 아냐”

교육부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코로나 학력격차 해소
AI 학습 프로그램·소규모 교과보충수업 등 지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이 매년 증가하면서, 정부가 기초학력과 학업성취도 평가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려 기초학력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 인공지능(AI) 학습 프로그램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학습·돌봄·정서적 지원을 위한 두드림학교를 모든 초·중·고교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보고하고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다만,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로 전수평가가 사실상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교육부는 "전수평가나 일제고사가 부활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 매년 증가 기초학력 '진단'·'지원' 강화 필요
정부가 기초학력 보장정책을 밝힌 건 기초학력 부족 학생비율이 매년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21년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학년별·과목별로 2.1%p~5.7%p 증가했다.

이번 계획은 올해 3월 시행된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른 것으로 국가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장이 학년 시작일로부터 2개월 안에 기초학력 검사 결과와 교사·학부모 의견 등을 바탕으로 학습지원 학생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진단'과 '지원'을 함께 강화한다. 정부는 기존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보정시스템)과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자율평가)의 응시 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경우 올해 초6·중3·고2를 대상으로 시행하는데 내년에는 초5·6, 중3, 고1·2로 확대하고 2024년부터는 초3∼고2로 대상을 더 넓힌다. 자율평가는 컴퓨터 기반평가(CBT) 방식으로 실시되며 참여를 원하는 학교가 학급 단위로 실시하는 방식이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해 학생의 수준과 희망에 따라 방과 후 소규모(1∼5명) 교과보충 수업, 교원자격증 소지자 같은 보조 인력을 활용한 튜터링도 지원한다.

◇ 5년 만에 사실상 '전수평가' 부활?…교육부 "그런 의미 전혀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사실상 전수평가나 일제고사 부활이라는 반론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일제고사나 전수평가 부활은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장 차관은 "전수평가라는 용어를 써서 해석에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난 정부에서 폐지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을 파악하고자 특정 학년을 대상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 평가는 김대중·노무현정부 때 표집 방식이었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전수평가로 전환돼 일명 '일제고사'로 불렸다. 2017년 문재인정부에서는 다시 중3과 고2 학생의 3%만 뽑아 실시하는 표집평가로 돌아갔다.

올해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표집으로 진행된다. 이번 종합계획에 포함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초6·중3·고2 가운데 학교·학급별로 자율적으로 신청해 원하는 시기에 실시하며 결과도 개별 학생에게만 통보된다.

이해숙 학생지원국장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경우 진단정보를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제공해서 교육과정상 본인의 상황을 알고 향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수학습기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거듭 설명했다.

장 차관은 "올해부터 표집평가 이외에 시·도교육청 협의를 거쳐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많은 학교에서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