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한은 기준금리 인상 관련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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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부채가 급등한 상황인데 최근 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따른 삼중고로 회복 속도가 늦어지는 현 상황에서 치솟는 금리는 한계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부실로 내몰 우려가 크다"며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준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자영업자 가구당 연 이자가 160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2020년 5월 0.5%였던 금리가 3.0%로 2년 만에 2.5%포인트가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연 이자 증가분만 400만원에 달하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금리인상에 따른 부실 소상공인 추정과 시사점'에 따르면 이번 빅스텝을 통해 최근 4분기 동안 계속해서 영업이익으로 부채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직면한 개인사업체는 86만4123개, 한계 소상공인은 124만 2751개로 추정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역시 최근의 고물가로 인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만큼 이번 빅스텝이 고물가에 따른 고육지책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소상공인마저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부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정부는 현재의 소상공인 대환대출 대상을 사업자 대출 외에 사업주 개인대출까지 확대 적용하고 추가 정책자금 등 금융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권이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인상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