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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수본 수사 총력…이상민, 거취 표명에 “차차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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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11. 0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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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 부실 대응 및 늑장대응 논란
특수본, 총 514명 수사인력 보강…수사 확대
이상민 장관·윤희근 경찰청장 등 '책임론' 커져
당일 인근 경찰 병력 대거 있었지만 지휘 대응 늦어
이상민 장관, 안전정책조정위·중앙지방정책협의회 주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안전정책조정위원회 및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이태원 참사' 관련 당국의 초동 대처가 무너진 것이 거듭 드러나는 가운데, 재난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론이 커져가고 있다. 특히 112신고에 대한 경찰의 부실대응과 행정안전부(행안부)의 보고지연 및 늑장대응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 대한 거취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6일 무너진 보고·지휘체계 및 늑장 대응 등 관련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박찬우 경찰청 범죄정보과장(총경) 등 13명을 추가로 투입했다. 이로써 특수본은 전체 514명의 대규모 수사조직이 됐다.

특수본은 "사고의 원인과 사고 이후 대응과 관련해 한 치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점을 반영해 수사 인력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수사의 독립성이 보장된 수사조직으로 본부장은 상급자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해 결과만 보고하기로 했다. 이에 특수본의 수사 결과가 책임 규명 범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특수본은 사고 당일 112신고 부실 대응과 관련해 당시 용산경찰서장인 이임재 총경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총경)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용산경찰서는 용산구 내 이태원 지역을 관할한다. 당시 이 총경은 지난달 29일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신고가 최소 11건 접수됐는데도 현장에 뒤늦게 도착해 지휘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류 총경은 당일 112 치안종합상황실장을 대리해 상황을 총괄 관리·보고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1시간 24분이나 자리를 이탈하고 상부 보고도 늦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날 서울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이태원 일대에 마약·강력범죄 담당 형사인력을 대거 배치했으나 사고 발생 29분 뒤인 10시 44분에야 현장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마약류 범죄 예방 등 업무를 수행 중이었지만 정작 마약단속 실적은 '0건'이었다.

경찰 기동대 역시 사고 발생 이후 5개 부대가 뒤늦게 출동했다. 5개 기동대는 당일 오후 용산 일대 삼각지역 사거리~남영역 구간 집회 관리를 했고 오후 8시 25분에 집회 종료 후 각각 거점 및 시설 근무를 했다. 특히 용산을 거점으로 하는 11기동대가 참사 현장으로 투입된 것은 사고 발생 시점보다 1시간 15분이나 지난 11시 40분이다. 종로거점인 77기동대는 서울경찰청 경비과와 11시 33분에 출동지시를 받았고, 이후 △67기동대(여의도 거점) 11시 50분 △32기동대(서초거점) △11시51분 △51기동대(외교시설 근무) 새벽 1시 14분 각각 출동지시를 받았다. 사고 현장 가까운 곳에 경찰 인력이 다수 포진돼 있었음에도 지시 및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상민 장관, 거취 질문에 "차차 말씀드리겠다"
긴급한 상황에서의 보고·지휘체계가 제대로 작동을 안한 것은 행안부도 마찬가지다. 특히 행안부는 경찰청과 소방청을 외청으로 두고 지휘하는 재난안전 주무부처로서 재난 컨트롤타워이다. 특히 행안부는 '경찰청에 대한 장관 지휘'를 내세우며 지난 8월 부처 내에 경찰국까지 신설했다.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은 소방청 119상황실로부터 오후 10시48분 사고 소식을 들었지만, 이 장관은 오후 11시 20분에 돼서야 사고를 인지했고 이 마저도 경찰과 소방이 아닌 행안부 상황실로부터 보고받았다. 또 행안부는 소방청으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고 오후 10시 53분 서울시와 용산구에 상황관리를 지시했지만 이후, 서울시와 용산구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특히 이 장관은 사고 당일 행적을 밝힌 윤희근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달리 아직까지도 당일 행적을 밝히지 않고 있다. 또 참사 이후 책임회피성 발언이 도마에 올라 결국 '사과'하기도 했다. 경찰-소방 간 공조체계와 보고·지휘체계가 무너진 것에 대해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등 지휘라인들에 대한 책임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민심 악화를 우려하는 여권 내에서도 상당 폭의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편, 이 장관은 참사 책임에 따른 '사퇴'에 대해 지난 3일에는 "사고 수습이 먼저"라며 답변을 피했다가 4일에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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