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말 1조원대 대규모 부채 만기 도래
노조원 3000명 추가 소송…패소시 2133억 추가 채무
금호타이어 "디폴트 또는 2009년 워크아웃 재현 가능"
재계 "지역 경제성장·일자리 창출 큰 축 담당" 선처 호소
노조원 3000명 추가 소송…패소시 2133억 추가 채무
금호타이어 "디폴트 또는 2009년 워크아웃 재현 가능"
재계 "지역 경제성장·일자리 창출 큰 축 담당"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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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연속 약 6000억원의 누적 순손실을 기록한 상황에서 추가 소송을 제기한 3000여 명의 노조원까지 고려하면 패소 시 약 2000억원의 추가 채무를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6일 금호타이어 전·현직 사원 5명이 제기한 임금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절차가 진행된다.
앞서 2013년 금호타이어 사원 5명은 회사가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해서 수당을 지급해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청구한 미지급 임금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각각 1000만∼2700만원이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2심은 추가 임금 청구액이 노사가 합의한 기존 임금을 훨씬 뛰어넘어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회사 측의 신의칙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3월 11일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상여 소송 관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환송했다. 2021년 연 매출이 2조원이 넘고 당기순이익과 부채 추이를 보면 추가 임금 지급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 1년 6개월여 동안 5차례 변론이 진행됐다. 지난 9월 7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 금호타이어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통상임금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위기를 피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고인 전현직 사원들은 올해 통상임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경영상의 문제는 없다며 회사가 워크아웃이나 파산할 수 있다는 금호타이어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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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에는 약 1조원의 대규모 부채 만기가 도래하고 있다. 게다가 대법 판단 후에는 금호타이어 노조원 3000여명이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만약 16일 법원이 원고인 전현직 직원 손을 들어준다면, 노조원 3000여명이 별도로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므로 이들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금호타이어는 약 2133억원의 채무액이 발생한다.
그 때문에 금호타이어 측은 패소할 경우 2023년 채무 지급불능(디폴트)의 경영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절박함을 호소했다.
이번 소송 패소 시 금호타이어가 제2의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위기가 예견되는 만큼, 성명을 내며 법원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지난달 12일 호소문에서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에 따라 금호타이어가 2009년의 워크아웃 사태가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통상임금 재산정 등에 따른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5만6000여명에 달하는 직간접 고용인원과 가족들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워크아웃 이후 최근까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호타이어의 현 사정을 감안해 금호타이어가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국가 및 지역 경제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법원의 선처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광주경영자총협회와 전남경영자총협회도 지난달 26일 공동성명을 통해 "경영계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하지만 금호타이어가 현재까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과 다가오는 1조원대 단기채무가 있는 점, 국내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장기적으로 금호타이어와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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