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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24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이후 재정 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고령화로 인해 2060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144.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0년 국가채무비율이 43.8%임을 고려하면 30년 만에 국가채무의 규모가 3배 넘게 불어난다는 것이다.
만약 인구 감소가 예상보다 더욱 심각하고 정부가 재량지출 통제에도 실패할 경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230.9%에 달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기준선 전망 144.8%대비 86.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 시점이 되면 국가채무 조달을 위한 국채발행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채무비율이 이런 수준까지 급증하면 국가신용도가 깎여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도 사줄 곳이 없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KDI는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재량지출 통제 △세입 기반 확충이라는 3대 정책과제를 실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선 기계적으로 내국세수에 연동된 초중고 교육교부금은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고 소득 증가 및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내국세수 연동방식의 교육교부금 제도를 전면 개편할 경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28.2%포인트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재량지출은 더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재량지출 통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재정 수요에 대응하고 위기 이후 재정 여력의 회복 없이 또 다른 위기에 대응해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정건전성의 심각한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구 고령화 진행 과정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사례를 들어 모든 납세자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실효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복지 재원 조달을 위해 조세의 초과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세 부담을 확대하는 방식을 제시한 것이다. 비과세·감면 역시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KDI는 이런 정책과제가 제대로 이행될 경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예상했던 144.8%보다 57.2%포인트 내려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