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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개시명령 시멘트 화물차 운전기사 운송 재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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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12. 0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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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멘트 분야 운송 업계 업무개시명령
정부가 화물연대 소속 시멘트를 옮기는 레미콘 운송 업계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지난달 29일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 차량들이 멈춰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시멘트 화물차 운전기사의 운송 재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운전기사는 총 455명이다. 업무개시명령서를 우편으로 수령한 191명과 문자로 받은 264명이 대상이다.

이들의 업무 복귀 시한은 지난 4일 자정을 기해 종료돼 이날부터 운송을 시작해야 한다. 화물차주가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으면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국토부는 현재 총 79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 업무 복귀 기한이 종료되는 화물차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난다.

국토부는 다음날까지 현장 조사를 마무리하고 지방자치단체 행정처분 요청과 경찰 수사 의뢰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4일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1만4295TEU로 평시의 39% 수준이다. 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를 의미한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반출입량이 1.9배 늘었다.

시멘트 운송량도 약 15만톤으로 평시(18만톤) 대비 83% 수준까지 올라왔다.

재고가 동난 주유소는 지난 4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88곳이었다. 서울이 34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0곳, 강원 10곳, 충남 10곳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정부는 이르면 6일 국무회의에서 정유 분야 등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추산한 집단운송거부 집회 참가 인원은 지난 3일 기준 3700명으로 일주일 전 대비 26% 줄었다. 4일 참가 인원은 2500명으로 36% 감소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부산신항에서 부두 운영사·운송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화물연대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정부가 계기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법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기본권 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과적 차량 임시 통행허가를 통해 기존 최대 적재중량에서 4톤을 더 실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 4일까지 582대의 시멘트 수송용 차량이 임시통행 허가를 받았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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