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한 한국인, ‘고독사’ 매년 증가…5060남성 절반 이상

50~60대 중·장년 남성, 고독사 비중 가장 높아
복지부, 내년 1분기 내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제공=보건복지부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 수가 총 3378명으로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보다 남성이 4배 이상 고독사에 노출됐으며 50~60대 중·장년 남성이 매년 고독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았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한 고독사를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로 판단하고 내년 1분기 내에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올 4월부터 약 8개월에 걸쳐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고독사 현황 및 특징을 조사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14일 이 같이 발표했다. 고독사 실태조사는 2021년 4월 1일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실시된 조사로 5년 주기로 실시된다.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 수는 총 3378명으로, 전년도인 2019년을 제외하면 증가 추세다. 최근 5년간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로 3185명이다. 서울(2,748명), 부산(1,408명) 순이며 가장 적게 발생한 지역은 세종(54명)이었다. 전년 대비 감소한 지역은 7개 지역(대구, 광주, 울산, 충북, 충남, 전북, 경남)이며, 감소율이 가장 큰 지역은 전북(25.9%), 경남(9.8%), 충남(9.3%), 광주(5.9%) 순이다.

인구 수 대비(인구 10만 명당)로 추산하면 고독사 발생이 매년 전국 평균에 비해 많은 지역은 △부산 △인천 △광주 △충남 4개 지역으로 확인됐다.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발생이 매년 증가 중인 지역은 △대전 △경기 △전남이다. 사망자 수 대비로 계산할 경우,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 비중이 전국 평균에 비해 매년 높은 지역은 △서울 △부산 △인천 △광주로 나타났다.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 비중이 매년 증가 중인 지역은 대전, 경기 2개 지역이다.

◇50~60대 '외로운' 중·장년 남성 고독사 비중 가장 높아
특히 고독사 사망자 수는 매년 남성이 여성에 비해 4배 이상 많았으며, 자난해에는 5.3배로 격차가 더 확대됐다. 최근 5년 동안 남성 고독사가 10.0%, 여성 고독사가 5.6%의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냈다. 또 50~60대가 매년 고독사의 절반 이상인 52.8∼60.1%를 차지해 가장 많은 연령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 중 50대 남성은 26.6%, 60대 남성은 25.5%로 나타났다.

5060 중·장년 남성의 고독사 문제는 해가 거듭될수록 사회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올해 초에도 서울 강동구의 한 원룸형 오피스텔에서 50대 남성이 홀로 살다 숨졌다. 주 3회 혈액 투석을 받을 정도의 만성 신장 질환으로 고통받던 이 남성은 이혼한 지 오래였고, 뚜렷한 직업도 없었다. 또 2월에는 서대문구 현저동 한 주택 2층 단칸방에서는 50대 남성의 변사체가 발견되기도 했다. 집주인이 집안에 인기척이 없다며 119에 신고하면서 발견된 것이다.

전체 사망자는 고연령자일수록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80대 이상의 비중이 가장 높으나, 고독사는 50∼6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특징이다. 서울대행복연구센터와 KB금융경영연구소 등에 따르면, 이들은 건강관리나 가사노동에 익숙치 못하며, 실직·이혼 등으로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연령대인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때문에 5060대 중·장년 남성에 대한 고독사 예방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다만, 고독사 중 자살 사망 비중은 16.5∼19.5%로 이 경우는 연령이 어릴수록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고독사 중 20∼30대의 비중은 약 6.3∼8.4%로 낮지만 청년층의 같은 기간 전체 사망자 중 자살 사망 비중은 4.2∼4.7%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가 야기한 청년층 고립이 자살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청년층에 대한 고독사 예방 정책 역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복지부는 이들의 정신·심리지원 등 자살 예방 정책과 적극적인 연계·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가장 많이 고독사가 발생하는 장소는 주택, 아파트, 원룸 순이며, 최초 발견자는 형제·자매, 임대인, 이웃주민 순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주택에서 발생한 고독사가 매년 절반 이상(50.3∼65.0%)을 차지함에 따라,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해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중심의 예방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고독사라는 새로운 복지사각지대 위기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최근 외로움·고독사를 담당하는 전담조직 설치와 정부 전략을 발표한 영국, 일본 등 주요 해외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고독사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대한 공청회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조하여 2023년 1분기까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 및 이화여자대학교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와 함께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연구' 내용에 대한 주제발표 후 고독사 예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관계부처·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