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원 용산구보건소장, 거짓 지휘로 입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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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관계자는 22일 "용산소방서장의 부실한 구조 지휘가 피해 확산에 중요한 원인이 됐다"며 최 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뜻을 밝혔다.
특수본은 소방당국 근무기록과 현장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한 결과 최 서장이 현장에 도착한 10월29일 오후 10시28분부터 지휘권을 선언한 오후 11시8분까지 40여분 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수본은 최 서장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에 이미 인파가 밀집되어 대규모 사상자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최 서장은 40분 동안 무전을 듣고 이모 현장지휘팀장과 대화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현장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10명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할 때 발령하는 대응 2단계는 자치구 긴급구조통제단장, 즉 용산소방서장도 발령할 수 있다. 하지만 참사 당시 대응 1단계는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이 오후 10시43분에, 2단계와 3단계는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각각 오후 11시13분과 오후 11시48분에 발령했다. 이에 특수본은 최 서장이 대응 단계 발령 등 지휘를 제대로 했다면 참사 당시 인파 밀집이 완전히 해소된 시각(오후 11시22분)을 앞당길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23시 07분에 서울시소방재난본부에서 100여명의 사상자가 있다는 상황보고서에 기재돼 있고 소방내부 단톡방에도 그런 내용이 보고가 됐다"며 "그 전부터 상황이 훨씬 심각했는데, 규정에 맞는 대응단계 발령을 전혀 하지 않았다. 적절한 대응 단계 발령과 구조 지휘가 있었더라면 23시22분에 끼임이 풀렸는데 더 일찍 끼임 풀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방서장의 사고 후 조치는 매우 부적절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현장에서 끼어있는 인파를 한 명씩 빼내는 과정에서 전문가에 의한 심폐소생술(CPR)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고, 응급환자 분류가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가 더 커진 데에도 소방당국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참사 발생 당시 오후 10시18분께 경찰관들이 이태원역 쪽에서 인파에 깔린 시민들을 한 명씩 빼내려고 시도하다 인명구조가 여의치 않자 오후 10시27분께 세계음식거리 쪽으로 돌아들어가 대열 뒤편에서 구조작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소방당국의 구호조치가 경찰보다 늦었다.
또 참사 당시 현장과 가까운 순천향대병원에 1순위 응급환자 아닌 사망자가 대거 이송되면서 응급환자들의 응급조치가 늦어졌는데, 특수본은 이와 관련해서도 소방당국은 물론 용산구보건소의 책임도 크다고 보고 있다.
최재원 용산구보건소장의 경우 참사 직후 오후 11시 30분께 현장에 도착했으나 인파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고 39분 후인 0시9분에 다시 현장에 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내부 문서에는 오후 11시 30분께부터 현장에서 구조 지휘를 했다고 기재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입건됐다.
아울러 특수본은 오는 23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53) 등 핵심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 삭제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51)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의 구속기간은 내년 1월 1일까지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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