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보다 더한 악성 임대인 7명 더 있다…646억 떼먹기도

악성 임대인 피해 규모 공개
'빌라왕'은 약과… 사고 금액 8위에 그쳐
서울 화곡동, 전세사기 사고 최다 지역

'빌라왕' 김씨보다 세입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준 집주인이 전국에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 연합

빌라·오피스텔 등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모씨는 전체 악성임대인 명단에서 8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씨와 관련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사고 건수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총 171건이다. 김씨가 세운 법인 보유 주택에서 91건, 김씨 명의 주택에서 80건 보증 사고가 났다.

이 가운데 대위변제(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 건수는 법인 83건과 개인 50건을 더한 133건으로 금액은 각각 145억원과 109억원을 합친 254억원이다.

나머지 38건은 김씨가 숨지면서 대위변제가 중단됐다. 김씨와 관련된 보증사고 금액은 총 334억원이다.

그런데 김씨보다 세입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준 불량 집주인들이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달 말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기관에 대신 갚아달라는 신청이 들어온 보증 사고 가운데 사고금액 기준으로 김씨는 '악성 임대인' 8위 수준에 불과했다.

HUG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가운데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 동안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올려 관리한다. 일종의 악성 임대인 명단(블랙리스트)을 만드는 것이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가운데 가장 많은 보증금 사고를 낸 사람은 박모씨로 세입자로부터 떼먹은 전세보증금만 646억원(293건)에 달했다. 2위는 정모씨로 254건 계약에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600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어 △이모씨 581억원(286건) △김모씨 533억원(228건) △김모씨 440억원(182건) 순이었다.

악성 임대인 30명이 낸 보증사고 금액은 7250억원, 사고 건수는 3459건에 이른다. 이 중 6842억원을 HUG가 대신 갚아줬다. 악성 임대인 보유 주택 중 전세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악성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은 빌라가 밀집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으로, 763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빌라왕 김씨 소유의 빌라도 이 곳에 다수 있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157건), 인천 부평구 부평동(189건), 전남 광역시(131건)에서도 100건 이상의 악성 임대인 관련 보증사고가 터졌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악질적인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전세사기 대응 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