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곡법 개정 본회의 강행 전망…정부·농민단체 “반대” 목소리

사진=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와 농민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쌀에 대한 과도한 재정지원이 농업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입장이고, 농민단체 역시 정책효과가 불확실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경연)도 최근 양곡법 개정이 시행되면 연평균 1조원이 넘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쌀 가격은 오히려 하락해 쌀값 안정화에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26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위한 표결을 진행한다.

지난 10월 민주당이 농해수위에서 단독 의결한 양곡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60일이 지났다. 국회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조항에 따라 법사위에서 60일간 계류된 법안은 재적 의원 5분의 3이 동의하면 바로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 현재 농해수위 재적 위원은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무소속 1명이다. 민주당 의원 11명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찬성할 경우 5분의 3을 넘겨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3%를 초과하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량 일부를 의무적으로 사게 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민주당은 쌀 격리 의무화를 통해 쌀값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쌀 격리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면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 등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쌀에 대한 과도한 재정지원은 청년농·스마트팜 등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 확대를 어렵게 해 장기적인 농업발전에도 악영향을 준다"면서 "강력한 쌀 증산유도 정책인 시장격리 의무화와 생산감축 정책인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동시에 시행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농민단체들 역시 양곡법 개정안의 정책효과가 불확실하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6개 농업인단체로 구성된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한종협)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양곡법 개정 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반면 정책효과는 미미하다는 주장이 농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면서 "쌀 시장격리 의무화와 논 타작물재배 지원을 함께 시행하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격리 의무화로 판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타작물 전환으로 유인이 쉽지 않아, 결국 수급 조절에 실패할 것"이라며 "양곡 정책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생산·소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연도 최근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에서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병행하더라도 격리 비용이 2023년 5737억원에서 2030년 1조4659억원까지 불어난다고 전망했다. 연평균으로는 1조443억원에 달한다. 반면 산지 쌀값은 80㎏당 2023년 18만626원에서 점차 하락해 2030년 17만2709원으로 내려 연평균 17만6476원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양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평균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어야 하지만 쌀값은 오히려 하락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