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평생학습 시대” ‘국가-지자체-대학-기업’ 협력체계 구축

정부 5개년 '평생학습 진흥방안(2023~2027년)' 발표
30~50대 '생애도약기', 평생학습 휴가·휴직제 도입
단기과정 누적해 학위취득도 가능
사회부총리 총괄·조정

정부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 초고령사회 등 시대적 변화에 대비하고자 지역 내 대학·기업 등과 함께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평생학습 진흥방안(2023~2027년)'을 발표했다.

대학의 역할을 전 국민 재교육·향상교육의 상시플랫폼으로 확대하고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 평생학습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 정주여건 개선, 나아가 지역소멸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30~50대를 '생애도약기'로 지정하고 특히 평생학습 휴가·휴직제 도입를 검토한다.

교육부는 선택적 교육으로 인식되던 평생학습을 국민의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하는 데 주력하고 지자체·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정책을 확대·강화한다는 목표다. 이를 사회부총리 차원에서 평생학습을 위한 '국가-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학의 상시교육플랫폼화·지역 평생학습 체계 구축→사회부총리 총괄·조정
먼저 대학의 역할을 전 국민 재교육·향상교육의 상시플랫폼으로 확대한다. 디지털 대전환 등 4차 산업혁명 가속화에 따라 대학에서 양질의 재교육·향상교육(re-skilling and up-skilling)을 받고자 하는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많으나 아직 대학의 교육환경은 학령기를 주 대상으로 하는 학위과정 중심이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재직자의 대학 평생직업교육 참여의사는 78.9%로 상당히 높았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이 재직자 등의 재교육·향상교육(업스킬·리스킬)을 위한 양질의 교육을 적극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재학생이 아닌 일반성인도 대학에서 개설되는 다양한 비학위과정(1~3개월의 단기과정 등)을 수강하고 학점·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지자체-대학-기업이 함께 지역의 평생학습 진흥에 주력한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산업, 지역주민 등의 학습수요를 발굴하고 대학, 기업 등과 연계해 지역주민에게 평생학습을 제공하는 지자체 중심의 지역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한다. 국가 사업방식도 그간 중앙정부가 직접 지자체를 평가하고 지원하던 방식에서 이제는 지자체가 구성한 지자체-대학-기업 협력체계(컨소시엄 등)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지차제 산업특성과 인구지형, 학습인프라 여건 등에 맞게 지자체가 평생학습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심화되고 있는 지역소멸 문제도 막을 수 있도록 중앙·지방정부가 협력을 강화해 갈 계획이다.

특히 사회의 '허리'인 30~50대를 '생애도약기'로 규정하고 평생학습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30~50대는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만15~64세)의 약 64%나 되며, 15~24세 제외할 경우엔 약 74%로 절대적이다. 이 시기에 계속교육과 이·전직 교육 등이 가장 활발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학습상담(컨설팅), 학습시간, 학습비용, 학습콘텐츠 등을 종합적이고 획기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평생학습을 국민의 실질적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평생학습 휴가 및 휴직제 도입을 검토한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2021년) 연구에 따르면, 평생학습 불참요인으로 직장업무로 인한 시간부족(40.3%)을 가장 많이 꼽았다. 교육부는 휴직기간 설정과 법률안 마련 등을 위한 사회적 숙의과정(2024~25)을 거쳐 제도마련(2026~27)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맞춤형 평생학습 시대를 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재직경력을 국가에서 학점·학위로 인정하는 '국가 학습경험인정제'를 도입하고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재외동포 등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 같은 평생학습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부총리가 직접 총괄·조정에 나선다.

이 부총리는 "평생학습은 학력보완, 직업능력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등 그 영역이 넓고 다양해 각 부처, 지자체, 기업 등 민간에서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는 평생학습 정책을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총괄·조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방안은 헌법정신에 따라 마련한 윤석열 정부의 평생학습 정책 기본방향"이라며 "앞으로 이를 5년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 누구나 평생학습을 통해 언제든 계속 도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