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 설 명절 맞아 ‘임금체불 예방·청산’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돌입

고액·집단체불 현장에 기관장 직접 지도, 체불청산기동반 출동
생계안정을 위해 설전에 대지급금 지급,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없는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신속한 임금체불 등을 위해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0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신고사건 2회 이상 발생현장,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근로감독관 비상근무(평일 오후 9시까지, 휴일 오전 9시~오후 6시)를 실시하고, 휴일과 야간에 긴급히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한다.

또, 고액·집단체불이 발생한 현장은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해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하며,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기관과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을 집중 점검 관리한다. 관내 공사금액 30억원 이상 민간건설 현장 31개소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임금체불을 점검·지도하고 원 청에 대해 기성금 조기집행을 독려한다.

건설업 체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하도급 실태도 집중 관리한다.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 조치할 예정이다

체불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피해근로자들이 설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1월 20일)으로 단축(14일→7일)하고,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통해 체불청산과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손필훈 대전고용노동청장은 "근로자들이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관내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기 청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법 위반시 엄정하게 사건을 조사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