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경제위기 대응 총력 지원 및 마약 특단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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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올해 △경제 활력 회복 지원 △국민안전 보호를 2대 목표로 '6대 분야 14개 과제'를 올해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대 분야'는 △수출활력 제고 △경제위기(GVC·물가) 대응역량 강화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 △불법외환·첨단기술유출 등 단속 강화 △안정적 세수 확보 및 납세자 보호 강화 △데이터 개방△신기술 활용 등 미래 대비 등이다.
'14개 과제'는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 △수출 활성화 지원 △GVC 위험 대응역량 강화 △수입가격 공개 및 점검 확대 △마약반입 차단 △불법 식의약품 등 국민안전 품목 통관관리 강화 △무역거래 가장 불법외환거래 집중 단속 △첨단기술 해외유출 방지 및 K-브랜드 보호 △국가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 △납세자 부담 완화 및 편의 제고 △고의 탈세행위 엄정 대응 △관세무역데이터 민간 개방·활용 확대 △디지털 통관·물류 인프라 개선 △R&D 등을 통한 신기술 활용 확대 등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마약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밀반입 증가 등 최근 관세행정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엄중하다"고 언급하고, "수출 활력 제고 및 글로벌공급망·물가 등 경제위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관세청의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국경단계에서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국민안전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B2C(기업-소비자 간) 전자상거래 급증·신기술 확산·무역데이터 개방 수요 증가 등 최근 환경변화에 대응해 관세분야 디지털 혁신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반영, 올해 중점추진과제를 보완해 2월 개최 예정인 '전국 세관장회의'에서 '관세청 2023 업무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