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물가 반영한 작년 대학등록금, 2008년 보다 23% 하락”

작년 4년제 대학 등록금 평균 679만4000원
대학 등록금 14년간 동결·인하 정책
학생부담 1인당 순등록금 감소한 반면, 교육비는 증가
"이제는 정부 재정·정책지원 필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2022년 평균 대학등록금이 정부의 등록금 규제가 시작되기 직전인 2008년보다 23% 이상 낮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발표한 '정보공시를 통해 본 등록금 및 교육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공시 기준 4년제 일반대학(교대·사이버대 등 제외)의 등록금은 1인당 평균 679만4000원이었다.

정부가 등록금 규제를 내놓기 직전인 2008년과 비교하면 1.0% 높은 수준이다. 이에 비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2022년 실질등록금은 632만6000원으로 2008년 대비 23.2%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고등교육법은 직전 3개년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 이내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작년 실질등록금은 이 상한을 적용한 등록금(931만9000원)과 비교해 27.1% 적은 수준이다.

14년간 지속된 대학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으로 학생부담 1인당 순등록금은 감소한 반면,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학생부담 1인당 순등록금(장학금 영향을 제외한 등록금)은 342만6000원이었고, 순등록금 부담률은 50.6%로 분석됐다.

2021년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1709만6000원이며 교육비 환원율(등록금 대비 교육비) 252.4%였다. 2021년 국공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106만9000원으로 사립대학(1589만7000원)보다 517만2000원 높았다.

대교협 관계자는 "대학은 그동안 등록금 인하·동결 등을 통해 학생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투자 금액을 높이는 등 사회적 책무를 실천해왔다"며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대학 재정부담을 완화해주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재정·정책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