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중장애인 연금·저소득 장애 수당 등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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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장애인연금이 38만7500원에서 최대 40만3180원으로 인상됐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이면서 만 18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장애 수당은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시설 이용자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됐다.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장애 수당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랐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와 발달 장애인 지원 서비스도 한층 강화됐다.
올해부터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 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따른 노인 등은 활동 지원 급여 신청 자격에서 배제했지만, 올해부턴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활동 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성인 발달 장애인의 주간 활동 서비스 제공 시간은 125시간(확장형 165시간)에서 132시간(확장형 176시간)으로 확대됐고 청소년 발달 장애인의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 시간도 월 44시간에서 월 66시간으로 22시간 늘어났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직업훈련을 하며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훈련장애인 1인당 기회수당 16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1개월 이상, 하루 4시간 직업훈련을 받은 만 15세 이상 훈련장애인이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늘리면서 장애 보조기기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운영'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발달장애인을 보조기기 관리사로 육성한 뒤 복지관이나 병원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고 이들에게 휠체어, 거치대 등 보조기기의 세척과 소독 서비스를 맡기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이다.
시는 올해 휠체어 등의 복지 용구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을 위해 대여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 공유 플랫폼을 구축, 오는 5월부터 운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