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년 만,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권고’로 전환

설 연휴 이후, 첫 월요일 30일부터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은 착용 의무 유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이날 중대본 회의를 거쳐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를 권고로 변경할 계획이다. 실내마스크 권고에는 의료기관과 대중교통은 제외된다. /연합

코로나19 발발 3년 만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다. 설 연휴 이후인 30일부터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활동할 수 있게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작년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3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 "이러한 진전은 국민 여러분들의 인내와 각 단체, 의료진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국민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을 통해 설 연휴 다음주인 30일 월요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달 23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방안 발표 이후 평가 지표 충족 여부와 해외 상황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과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정부는 설 연휴 주간 인구 이동의 증가, 1단계 의무 조정 제외 대상 시설에 대한 안내·홍보 등의 조치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전환 시점을 설정했다.

다만 일부 시설은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포함된다.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이다.

또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정부는 의무 조정 이후 확진자 발생 규모가 증가할 수 있고, 고위험군 면역이 아직 부족한 만큼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백신 추가 접종은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국내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면역 획득 등 4개 중 고위험군면역 획득을 제외한 3개가 참고치를 달성함에 따라 국내 7차 유행은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신규 확진자 발생은 3주째 감소하고 있고, 위중증사망자 또한 이달 2주차부터 감소하고 있다. 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의 평가 항목 중 '고령자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참고치(50%이상)에 미치지 못하고 34.5%로 집계됐다.

다만 정부는 신규변이와 해외 상황이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을 지속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신규변이의 경우, 국내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던 BA.5 계통이 감소하는 추세다. 다만 국가별로 유행 중인 변이가 상이한 만큼,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