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예상 시점 공개...개혁 논의에 불 붙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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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될 재정계산 잠정 결과는 2003·2008·2013·2018년에 이어 다섯 번째다. 보건복지부가 통상 5년마다 한 번씩 3월말까지 잠정 결과를 도출하고 결과에 의거해 운영 계획을 세운 뒤 같은 해 10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그런데 올해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등의 일정이 잡혀 있어. 이전보다 빨리 잠정 결과가 발표된다.
공개될 잠정 결과 가운데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시동을 걸 내용은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다.
직전인 2018년에는 기금이 2042년 적자로 바뀌어 2057년 소진될 것이란 계산이 나왔다. 이어 2020년 국회예산정책처는 소진 시점을 2055년으로 예상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차례로 발간한 보고서에서 2056년과 2054년으로 각각 내다봤다.
앞서 1차인 2003년에는 2047년으로, 2~3차인 2008년과 2013년에는 2060년으로 각각 전망됐다.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로 국민 연금 지속 가능성의 위기 신호가 조금씩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5차 잠정 결과를 바탕으로 1998년 이후 25년째 9%로 묶여 있는 보험료율 인상 등 국민연금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