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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모자 의료전달체제가 개편되고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이 새로 지정되는 등 분만과 소아 진료 접근성이 나아진다. 그러나 의료인력 부족 현상과 관련해 의대 정원 확대 등과 같은 민감한 문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복지부는 9차례의 의료계 분야별 간담회와 14차례의 관련 3개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현장과 학계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중증·응급 분야와 저출산으로 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분만 및 소아진료 분야에 각각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뇌출혈과 심근경색 등 주요 응급질환에 대한 최종 치료 기능을 포함해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기준 40개소에서 50~60개 내외로 확충한다.
전문의가 부족한 탓에 매일 24시간 당직이 어려워 야간·휴일 응급환자에 대응하지 못했던 사례도 개선된다. 지역내 병원들이 최종 치료 야간 순환당직 일정을 마련해 119 등과 공유하는 내용의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가동함으로써 구급차가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또 산모와 신생아의 위험도를 중심으로 안전한 분만과 치료를 도우며,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기반도 확충한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가 가칭 중증 모자의료센터와 일반 모자의료센터로 개편·확충된다. 이와 함께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를 새로 지정해 어린이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협력 진료를 더욱 활성화한다.
이밖에 필수의료분야의 충분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행위별 수가의 한계를 보완하는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고난도 중증의료 인프라 강화를 지원한다. 지방의 분만 의료기관을 돕는 지역수가를 마련하고,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정책수가를 지급해 '애 낳기 편한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한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에도 진료의 최일선에 있는 의료인력의 부족 현상을 타개할 해법은 여전히 빈칸으로 남아있다.
의료인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전문과목 내 세부분야 간 통합진료가 가능하도록 관련 학회의 세부전문의 수련 과정 개편 등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필수의료 분야에 헌신한 의료인을 위한 가칭 '한국의 의사상'을 도입한다는 게 그나마 가장 구체적인 계획으로 보일 정도다. 여기에 매우 민감한 사안인 의대 정원 확대 등에 관해서는 "의료인력의 공급 확대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됐다.
대한병원협회 측은 중증응급의료센터가 확충되면 지방과 중소병원 의료인력이 대거 옮겨갈 것을 우려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은 "전공의들의 휴식시간 보장을 24시간에서 36시간으로 확대하는 등 근무환경을 개선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상급병원 심사시 전담 전문의를 1명에서 여러명으로 늘리는 등 관련 기준을 강화해 담당 환자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장관은 "필수의료 기반 강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다.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