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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 관행 개선 자문단’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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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승인 : 2023. 02. 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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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설립 단체교섭 등 현장 노사관계 문제들 논의
노동개혁을 측면에서 지원할 자문단이 나선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노동개혁, 그 중에서도 노사관계 제도 및 관행 개선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8일 서울 종로구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노사관계 제목·관행 개선 자문단' 발족식을 개최하고 출발을 알리는 첫 회의를 진행했다.

자문단은 노동관계와 노동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현장의 노사관계에 대해 경험과 조예가 깊은 학계 전문가들을 위주로 구성됐다. 성균관대 경제학과 조준모 교수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공동 단장을 맡는 등 모두 10명이 참여한다.

자문단은 노조설립과 단체교섭, 대체근로 개선 등 노사관계 제도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조의 투명한 조직 운영과 법률 준수 문화, 비정규직·미조직 근로자와의 지원·협력 방안 등도 다룬다.

앞으로 5개월 동안 집중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며, 논의 과정과 결과는 노사 등 이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공동단장인 조준모 교수는 "글로벌 스탠더드, 노사 상생과 균형의 관점에서 기존의 관행과 제도를 재평가해 고칠 부분을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향후 활동 방향을 밝혔다.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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